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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정치 편향 댓글 수천개 단 현직 판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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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현직 판사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정치 편향적인 댓글 수천 개를 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1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 이모 부장판사는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든 뒤 이를 돌려가며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마다 편향된 댓글을 달았다.

그는 최근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종북세력을 수사한 공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는가 하면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옹호하며 치켜세우고 '비선실세 의혹은 허위날조'라며 노골적으로 청와대를 지지하기도 했다. 2008년 촛불시위를 '촛불폭동'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특히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20대가 구속됐을 당시 '모욕죄를 수사해 구속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그가 단 댓글은 모두 2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부장판사가 인터넷에 여러 개의 아이디를 사용해 댓글을 단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적인 공간에서 익명으로 댓글을 달긴 했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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