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교수·검토=교사’ 시스템 탓
문제 난이도·오류 등 건의해도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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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4일 밝힌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시스템 개선 방향의 핵심은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선임하는 ‘(가칭)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및 운영체제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 문제의 소재를 밝히고 원인을 규명해 출체시스템 등 수능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교육계 인사뿐 아니라 법조·언론·학부모 등 비교육계 인사를 포함해 10∼15인 정도로 꾸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그동안 너무 내부적인 시각으로 수능 문제 짚어보지 않았나 반성하는 차원에서 외부인사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올 12월 중에 구성되는 위원회에서는 현행 수능의 출제·운영 시스템을 진단하고,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해 내년 3월 최종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현재 출제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출제·검토 위원의 인적 구성과 교수·교사 비율·역할, 문항 출제·검토 절차 등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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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주로 교수로 구성되는 출제위원이 고교 교사인 검토위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이번에 출제오류 논란을 빚은 끝에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생명과학 Ⅱ 8번 문항의 경우 문제 검토과정에서 검토위원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의 전언이다.
위원회가 마련하는 개선안은 내년 3월에 발표되는 2016학년도 수능기본계획부터 반영되며, 같은 해 6월 수능 모의평가 때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개선책이 나오더라도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현 수능 운영체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하지 않고는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출제시스템과 출제 감독기관 이원화 문제는 매년 국회 국정감사의 단골 이슈지만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는 항상 미뤄졌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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