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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與, 정부 부처·공기업 느림보 인사에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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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내에서 중앙 부처와 공기업 인사 공백이 계속되는 데 대한 비판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부처 국장급 이상 간부직 50곳 안팎이 공석 상태인데다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강원랜드, 한국주택금융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주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수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는 '이상 현상'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8일에는 급기야 당 지도부조차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인사 공백의 조속한 해소를 주문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틀 뒤 열리는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을 언급, "원내대표가 그날 꼭 인사 문제를 얘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6개월째 공석인데, 절차를 진행하다 지연되면 모르겠지만, 공공기관장 임명의 기초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주택금융공사 사장 임명은 금융위원장 제청을 통해 하는데, 구성조차 안 되는 모습을 보면 자꾸 위의 눈치를 본다든지 인사를 소신 있게 추진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인사 지연으로 공공기관 활동이 굉장히 제약받고 있다. 모 공기업은 감사 하나 임명하는 데 1년이 걸리고, 관광공사 사장 임명은 8개월이 걸렸다"면서 "검증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공공기관 임원 인사를 신속하게 해달라는 건의를 드려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장관 청문회가 끝나면 국정 공백이 없게 신속하게 인사를 처리해줄 것을 건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완구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시의적절한 말 같다. 대통령께 별도로라도 말씀 드리겠다"고 답했다.

조해진 비상대책위원도 회의에서 "미래부 같은 경우 차관급은 당연한 것이지만 국장, 실장에 이어 핵심 과장까지 청와대가 인사를 직접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부처는 인사를 빨리하고 싶은데 청와대에서 '스톱'하라고 붙잡아 두니까 인사가 지연된다"고 지적했다.

조 비대위원은 "장관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부처에서 업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고 무기력함을 느낀다"면서 "부처 국·실장과 핵심과장, 산하기관 중 핵심이 아닌 일반 산하기관까지 청와대가 직접 인사한다고 의욕을 보인 결과 나타나는 것은 인사가 지연돼 일이 추진되지 않는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한편 정우택 의원은 6·4 지방선거 시·도별 공약 가운데 주요 공약 1~2개는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박 대통령에게 건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 비대위원장은 "내가 시·도별 의원 오·만찬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시·도별 예산에 반영할 것을 (국회) 예결위원장이 확실히 챙기도록, 예결위원장을 동석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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