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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민선 6기 지자체 출발부터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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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 초기 부터 삐그덕거리고 있다.

대기발령으로 자살 공무원이 나오는 등 '인사전횡설'이 끊이지 않고,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 후퇴하거나 중단될 처지에 놓이는 등 곳 곳서 파열음이 감지되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에서는 대기발령을 받은 7급 공무원A씨(45)가 지난 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새로 당선된 이필운 시장이 취임한 날 대기발령돼 "잘못이 없는 내가 왜 대기발령을 받아야 하느냐"면서 괴로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취임 당일 A씨를 포함해 비서실장, 총무팀장, 인사팀장 등 10여명을 대기발령했다. 공교롭게도 전임 시장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한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시는 정기인사를 앞두고 일부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유정복 당선인이 시장으로 취임하기 하루 전 총무과장과 부대변인을 대기발령하겠다고 당사자에게 구두통보했다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백지화하고 총무과장을 강화부군수로 발령했다. 유 시장은 시 출연기관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인천로봇랜드) 대표의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송영길 전 시장이 레일바이크로 전환하려던 월미은하레일사업을 인천시의회 새누리당 의원 중심으로 원래대로 재추진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유 시장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가 참여한 월미은하레일 사업을 되살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를 견제할 위치에 있는 노경수 인천시의장은 지난 4일 월미은하레일 시찰을 앞두고 시의원과 시의회 사무처 직원 등 30여 명과 부인이 운영하는 중국 음식점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시의회 예산으로 80여만 원을 결제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샀다.

6.4 지방선거때 한 단체장들의 핵심 공약도 흔들리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민선 6기 핵심 공약인 '연정(聯政)'이 야당 거부로 좌초위기에 놓였다.

남지사는 권력 분산을 통한 '협치' '상생'을 주장하며 새정치민주연합에 사회통합부지사 추천을 요청했지만 일거에 거부당했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단순 정무기능만을 수행하는 사회통합부지사는 별 의미가 없고 새정치연합의 견제 기능을 무색하게 하는 역효과가 있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남 지사측은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이 일관돼 자칫하면 부지사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여성 경제부지사를 공약했다 호된 후혹풍을 맞고 있다. 적임자가 없다며 여성 경제부지사를 여성 정무부지사로 전환하자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나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다수당인 강원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조례도 변경하지 않은 채 정무부지사를 먼저 임명하고 적임자를 찾는 노력도 소홀히 했다며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전환하는 조례안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 지사와 같은 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조차도 최 지사가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다고 평가해 취임 초기부터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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