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바위’ 이준석 위원장 인터뷰 전문

[한겨레]

▷ 한겨레21 기사보기 : 이준석 “당이 현실론으로 뭉개려 하면 김종인처럼…”

-2012년 비대위 하면서 갑자기 정치권에 들어왔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나.

=저야 뭐 2012년 대선 때까지는 맡은 역할도 있어서 했는데. 12월20일 훅 던지고 그냥, 당시 김무성 본부장이나 안대희 위원장은 벽에 써붙이고 나갔지만 저는 그럴 급도 아니고 하니까 조용히 회사로 돌아가있었고, 봉사단체 하는 거 하고 있었고. 원래 2011년 말에 박근혜라는 사람을 만나는 인연이 아니었다면 정치권에 올 생각도 없었을 테고 그 기회가 있다고 생각지 않았을 텐데. 2012년 재미있다고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유의미한 경험을 해본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비대위 활동하면서 개혁안을 많이 만들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혁안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말했는데 어떤 점이 어떻게 실패를 한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그 당시 비대위도 결국 한정된 기간 내 활동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이벤트를 이뤄내려고 노력했던 것이고. 그와 병렬로 당이 끝까지 준용해야 하는 정강정책 수정까지 하면서 광범위한 개혁을 했었다. 문제는 정강정책이나 공천원칙 같은 것들이, 원칙 세워놓은 사람은 외부 비대위원들이 많았으니까. 외부 비대위원 입장에서는 ‘아, 새누리당이 항상 법과 원칙을 부르짖고 율사출신이 많은 정당이니까 적어도 당헌·당규나 정강정책에 적힌 내용에 근거해서 당이 잘 운영되겠구나’ 했었는데 결국은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구나, 깨닫게 된 거고.

이번에 사실 혁신위원회를 하면서 또 다른 정치참여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애프터 서비스’로 들어온 느낌이 강하다. 들어오면서 강하게 당에 되물은 것은 그 당시 세웠던 공약들이 왜 후퇴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었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들도 설명이 없었다. 그래서 당에 와서 그걸 설명하려고 (했다). 예를 들어 당에서 공약 후퇴한 것을 정리한 자료가 있냐고 했더니, 당에서 그런 노력을 한 것 같지도 않더라. 산발적으로는 있겠지만 체계적으로는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밖에 있으면서 제가 방송요청 등을 받고 하다보니까 (알게 된 것은) ‘어쩌면 국민들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혁신안을 던지는 것보다 자기 반성에 관한 것도 분명 포함돼있을 텐데’(라는 부분이었다). 그걸 안 하는 것 같다. 그걸 지적하자는 의미에서 혁신위 활동을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문대성 스토커는 아니지만. 문대성 의원 복당 같은 경우에도 탈당시킬 때는 논리도 거창하고 대단했다. 예를 들어 구호도 거창했다. “과반을 잃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과반이 깨질지 모르니 문대성을 불러들이자”로 구호가 바뀌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이벤트라고 생각한다. 과반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새누리당과 과반이 두려워서 역풍 맞으면서까지 개혁을 되돌리는 새누리당의 모습은, 처음 새누리당을 만들 때 의결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피눈물 나는 일인 것 같다.

-개혁안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다고 보나.

=새누리당이 2012년에 가졌던 다양성에 비해서…. 그때는 무지개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보수부터 시작해서 김종인 위원장 같이 거의 사민주의에 가까운 사람까지 싹 섞여있었던 스펙트럼이었는데, 우선 스펙트럼의 획일화(가 됐다). 그 스펙트럼의 사람은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메시지의 단일화는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보통 어떤 식으로 단일화됐는가. 결국, 당청관계 설정에 실패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은 분명 쌍방과실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새누리당 지도부와 청와대 쌍방간의 책임이라는 의미인가.

=또는 중간의 메신저라고 자임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혁신위가 다른 의견을 많이 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고 꼭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부족한 부분이 그거다 보니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

-혁신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을 기자들의 전화를 받고 알았다고 들었다. 이준석 전 비대위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자고 누가 제안했고 어떻게 진행된 건지 설명을 해달라.

=두 달 전, 세월호 참사가 있은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당청관계에 그런 문제가 발견되고, 또 당내 다양성 확보하는 측면에서, 두 달 전에 이런 제안이 있었다. 실제로 비대위 회의에 상정됐던 것이다. 그때 위원회가 출범한다는 사실을 회의에 의결했다. 그데 그 이후에 한 달정도 안대희, 문창극 인사파동이 있었던 거다. 그 한 달 넘는 기간동안 출범이 늦어지면서 지금 굉장히 애매한 것은, 7·30 재보선을 노린 조직처럼 돼버린 것이다. 사실은 그 상황이 아닌데. 원래 좀더 장기적인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위원회로 설계됐다가 갑자기 7·30 재보선 앞두고, 또 전당대회라는 당의 이벤트를 앞두고 결성된 것처럼 됐다. 사실 인선과정에 있어서는 의결사항이니까 비대위에서 제 이름이 올라가고 거기서 의결이 된 것 같다. 사실 이상돈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제안이 간 걸로 알고 있다.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이 이상돈 교수에게 간 것인가.

=이상돈 교수님이 (수락을 했다면) 저 대신 위원장을 했을 것이다. 2012년의 개혁안에 대한 후퇴라는 것을 이상돈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밖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다 보니까 인사 선정에 관해서는 딱히 이견이 없었다고 하더라. 저희도 비대위 때를 생각해보면 완전 외부에서 처음 왔을 때는 당 사정도 모르고 혁신만 외치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자기 검열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무모한 주장은 안 하는 거다. 담합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무모하지 않게 현실적이라는 것과는 다르다. 그런 것들을 작게 보면 정무관이고 크게 보면 당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외부인사들 중에서 가장 화끈하게 활동했다고 평가받는 비대위원들이 하마평에 올라간 것 같다.

갑자기 일요일(6월29일)에 당에서 제 이름을 지목해서 넣은 거다. 저는 연합뉴스 보도 보고 알았다. 그런 위원회가 있고 제가 유력하게 위원으로 검토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게 (중간에) 어떤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비대위에서 의결을 했다고 하더라.

사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부담을 느꼈던 것이, 2012년에 김종인 전 장관 등과 함께 부르짖었던 개혁이라는 게 우리는 우리 역할 다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훌러덩 나왔고, 우리는 홀가분하게 (나왔다.) 다른 사람은 거꾸로 생각해서 정치하고 싶은 사람인데 팽당한 거 아니냐 생각하지만, 오히려 일 년동안에 외부위원들이 정치적 실권을 가지고 일년 가까이 기자들과 이렇게 (활동) 한다는 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사실 굉장한 스트레스다. 벗어나려는 의도가 강했던 건데, 그것이 일부에게는 무책임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긴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아무래도 ‘애프터 서비스하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다.

-윤상현 사무총장의 아이디어라는 얘기도 있고, 조동원 홍보기획 본부장이 윤상현 사무총장에게 건의해서 받아들어졌다는 얘기도 있다. 그 과정은 몰랐나.

=처음 제안은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성안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직을 상정할 거냐’(라고 지도부가 고민했던 것 같다). 사실 혁신위원회라는 게 과거에도 있었다. 홍준표·원희룡 선배들이 했던 게 있다. 그 조직체계를 차용하자는 말 때문에 사무처에서 개입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윤상현 사무총장이 조직을 구성하고 하는 것을 하게 된 것 같다.

-왜 본인이 혁신위원장이 됐다고 생각하나. 당에서 이준석 위원장에게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나.

=사실, 개인적으로는 홀가분하게 살았다.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제가 당에서 도움 받아서 한 것들도 있겠지만 딱히 당에게 큰 빚을 졌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을 많이 했던 것 같다. 그리고 총선, 대선 과정에서 많은 걸 입안하기도 했고, 옆에서 과정을 지켜보기도 하면서 언론에 설명을 많이 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를 위원장에 적합하다고) 평가를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걸 다시 국민들에게 과정을 설명한다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입안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면 또 약간 애매하지 않겠나. A가 삽질하고 B가 해명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그걸 재추진할 동력을 만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든지 그런 면에서 적임자로 생각한 것 같다.

-2012년 비대위에서 만들었던 개혁안들 중에서 지금 처리되지 않은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대표적인 것이 정책후퇴다. 정책후퇴를 짚어 보자면, 군복무기간 단축 같은 것이다. 제가 혁신위원장 되자마자 페이스북으로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저한테 메시지가 왔다. 청년분들은 저한테 군복무 파기는 왜 된 거냐(고 물었다.) 물론 제가 개별적으로 평상시에는 답변을 많이 해왔다. 그런 게 첫번째다. 두번째는 인사 관련해서 도덕성 검증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당시에 높게 잡았던 거였다. (그게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인사라면 공천을 의미하는 건가.

=공천 및 당선자에 대한 처리까지다. 지금 문창극 후보자 일이 터지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다시 나오기도 했다. (2012년 총선에서) 이영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와 박상일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공천 같은 경우에 역사관 논란 같은 것도 새누리당에서 한 번 세웠던 기준이다. 이영조 박사 공천 철회는 되게 묘하게, 정홍원 공천관리위원장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고루 승인한 거였다. 그 두분이 공교롭게도 행정부 수반과 행정부 총리로 계신데 똑같은 논란이 터졌거다. 역사관 논란이나 일제 미화 논란이 있었는데 대처가 너무 다른 거다. “(교회에서 한 문창극 발언 동영상의) 풀버전을 봐라”, “풀버전을 보면 다를 것이다”(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그건 차후에 평가가 되겠지만, 그 기준이 변했다면, 적어도 기준이 변한 것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예전에 새누리당이 그렇게 많이 지적했던 것이 말바꾸기 아니겠나. (야당이) 한미FTA 옳았다고 했다가 그르다고 했다가 이런 것들이 총선에서 (야당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큰 먹거리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가장 큰 새누리당의 핵심 아젠더 였는데 새누리당이 똑같은 트립에 빠진 거다. 그 당시에도 새누리당이 야권에 요구했던 것은 ‘잘못됐다면 사과를 해라. 예전에 잘못 생각했던 기준에 대해 사과를 해라’(라는 것이었다.) 저는 감히 제가 어린 사람이라서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고 말하는 것은 공격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한다. 그렇지만 어떤 기준 불일치가 있을 때는 굉장히 강하게 지적하는 편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게 지적하는 것 같다. 공약 같은 것도 경제민주화를 보면, 정강정책을 수정한 다음에 “경제민주화를 우리가 야당보다 잘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난리쳤던 건데 지금은 반대로 흘러가는 그런 게 많다.

-인사청문회 기준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겠다고 했다. 사실 2012년 비대위에서 정했던 인사검증의 방향은 ‘선거법 위반 등의 비리 전력이 있을 경우 범죄 시기과 무관하게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에 나온 서청원, 김무성, 홍문종 의원 모두 비리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기준에서 생각해보면 전당대회는커녕 공천도 받지 못했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 새누리당의 현실이다. 이런 분들부터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말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위가 서 있는 현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혁신위가 현실의 문제를 짚을 것이냐, 시스템의 담론을 짚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처음에 출범할 때 위원들간 합의는 결국 대안제시쪽으로 가자(는 것이었다). 왜냐면 여기가 소위 입만 살아있는 조직이 되지 않으려면 대안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반대로 혁신위가 현실에서 개혁안을 던졌을 때, 예를 들어 인사검증을 강화하겠다고 했을 때 현재 계류된 김명수 장관 후보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우리의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개혁동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도 지난 2~3일 활동과정에서 드러나더라. 그런 걸 병행하자는 얘기가 위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사실 지금 전당대회 주자에 관한 부분은 우리 처음 위원들 입장 세울 때 우리가 개혁을 함에 있어서 특정 전당대회 후보에게 배려가 있으면 큰일난다고 얘기했다. 우리가 무엇을 상정하든지 누군가는 타격을 입고 누군가는 거기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우리는 그걸 (이해관계 여부를) 생각하지 않고 지적을 하게 될 거다.

-전당대회에 나온 세 명의 후보 모두 선거법 위반이라는 똑같은 비리전력이 있다. 세 명 모두 (전당대회 출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는 건가.

=그 결정이나 의결은 우리가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질의서를 보낼 거다. 질의서에는 인사검증 기준강화를 위한 5대 검증 사항에 대해서 ‘사전검증을 강화할 계획이 있습니까?’라고 묻는 거다. 또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그건 또 논란이 있는 사안이더라.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각 후보에게 질의를 보낼 거다.

-선거법 위반에서 어떤 부분이 논란이 있다는 건가.

=80만원 기준. 예를 들어 당선 취소 기준이 그거(80만원)의 기준이 되는 것이냐(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저는 그런 기준에 숫자를 도입하는 순간 굉장히 논란이 많을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법 관련해서는 오히려 일률적인 것, all or nothing방식으로 가는 걸로 아마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전에 우리 비대위 세웠던 기준, 파렴치범이나 이런 공천 배제 기준을 세웠던 것은 현실성 고려가 덜했다는 지적은 제가 또 받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다.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

=예를 들어 선거법 같은 경우에 본인의 과실(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타인의 과실로 인한 것(인가), 상호 과실을 다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이런 기준을) 7·14 전당대회나 이보다 공천일정이 더 빠른 7·30 재보선 전에 그걸 적용한다고 했을 때 부실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다. 부실논란은 또 그것도 부담이기 때문에 그것도 위원회에서 격론이 있었다. ‘오히려 진정성을 보이려면 20대 공천을 상정하고 의견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하지만 또 ‘전당대회에서 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질의서를 통해서 당권주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정도의 중간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유력 당권주자인 서청원 의원은 그 질의서를 받아들였다고 들었다. 그렇다고 그것이 본인의 비리전력에 책임지고 전당대회에서 물러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원론적 차원에서 보면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 상설 인사검증기구의 도입에 대해서 원론적 찬성을 하는 거다. (그러나 검증기구 운영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서청원 의원과 상의한 바가 없다.

사실 상설 인사검증기구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당권 주자들이 응답을 하고 있는 중이다. (상설 인사검증기구와 관련해) 국민적 관점에서는 새누리당 개혁에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있고), 또 당원이나 출마예정자 입장에서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당에 들어오면 공천이 개혁의 모든 것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공천되면 개혁이고 내가 안 되면 개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저는 밖에서 봤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다. 요즘 한창 인사검증이나 인사 도덕성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밖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입법부가 행정부의 인사청문 후보자를 청문하는데 과연 입법부는 그 자질을 누가 감시하느냐. 사실상 그런 기능이 없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고 얼버무리고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 해법을 많이 찾아다니는 것 같다. 농담 삼아서 ‘우리 아들이 대학가는 제도가 가장 좋은 대학입시제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공천받는 개혁이 최고의 개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논란에 끼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

-전당대회 출마자들의 선거법 위반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적격·부적격을 내는 건 아니다. 우린 (그런 결정을) 낼 수 없다.

-세 명의 비리 전력자가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혁신위가 한 것이 무엇이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 내부적으로 (위원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강도가 다 다르다. 예를 들어 지금 나오는 안 대로 당권주자들이 전부 그걸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어떤 사람에게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스펙트럼을 다 놓고 하고 있는 건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 다 나와 있지만 위원회 차원에서 이걸 결정해야 들이밀 수 있는데….

-20대 총선에 불출마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만약 자기가 당권주자로서 논문표절이나 이런 검증 강화하겠다고 하면, 아니면 정자법 위반이나 선거법 위반을 컷오프 사안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는 거다). 컷오프 사안로 만들겠다고 하면, 과거처럼 여론조사 컷오프가 아니라 이제 도덕성 검증 컷오프가 되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그냥 (자기 자신이) 날아가버릴 수 있는 거다. 그것들에 대한 합의를 당권주자들이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논란이 될 수도 있고 물타기가 될 수도 있다.

-비리 전력을 가진 당권주자들에게 혁신안을 맡겨 놓으면 당연히 실행되지 않는 것 아닌가.

=그게 지금 혁신위 입장에서도 약간 갈등사안이긴 하다. 혁신위 입장에서는 강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한다고 하긴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살펴보고 시점을 조절하려고 한다.

-당권주자들에게도 강한 도적적 기준을 요구한다는 건가.

=아니다. 그렇게까진 안 할 것 같다. 당권주자들에게 (20대 공천을 할 때) 이 기준을 받아들여 달라(는 것이다). 20대 총선 때 이걸 받을 것이냐를 확실히 질의서 문서로 받을 거다. 만일 당권주자가 (이것을 받아서 20대 총선 공천에서) 비리전력자 배제하겠다고 한다면, 전당대회 일부 후보의 경우에는 (자신의 비리 전력 때문에 20대 총선에서) 불출마 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런 정도까지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구속력의 한계인 것 같다. 지금 당권주자한테 논문 등 (도덕적) 검증까지 하겠다고 하면 두 가지로 욕 먹는다.

-시간이 부족해서인가.

=누군 하고 누군 안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까발려진 사람이 불리할 수도 있다. 그게 우리 딜레마인 것이 출범 자체를 지난 일요일에 해버렸으니까.

-논문 검증 등은 새루 해야 하는 것이지만 비리 전력은 이미 드러난 거다. 이미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하지 않는 다는 의미인가.

=우리가 다시 되짚어줄 수는 있지만 그게…. 지금 그 기준을 적용하다는 건 무리가 있다는 거다. 전당대회에 나온 분들 중에서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걸 알지만…. 혁신위 안을 가지고 비대위에 가서 의결을 받는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전당대회 주자들도 본인의 전과기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늘상 하는 얘기처럼 그렇게 해서 당원의 심판을 받겠다고 하면 ‘오케이’라고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거다.

-2012년 비대위도 실패했는데, 의결기관도 아닌 혁신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혁신위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자문기구 비슷하게 되어 있다. 박재창 교수도 과거에 새누리당 정당 혁신에 대해서 200페이지짜리 책 한권을 만들어 놓고 갔었다. 읽어보면 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거기서 과연 하나라도 이뤄낼 수 있는 게 있었나. 저는 국민이 가장 바꿨으면 하는 것은 도덕성이라고 생각한다. (도덕성에 대한) 개혁의 선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다. 박재천 교수님처럼 학술적으로 들어가고 전문가적인 입장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 오히려 더 현실론적일 수 있지만 (결국 실행된 게 없었다).

오히려 혁신위는 개혁의 목소리를 확보한다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박재천 교수에게 없었던 현실적 수단이 있다면, 전당대회 앞두고 있고 당권 주자들에게 공개적 질의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여론이 요즘 인사에 민감하니까, 여론 압박을 믿는 수밖에 없다. 저도 지금 비대위 때와 (권한이) 다르다는 걸 느끼는 시점이다. 이게 나의 정치적 능력일 것이다.

-당권주자들이 혁신안을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뭐가 달라질 수 있는 건가.

=지금까지 (새누리당) 사무처도 그렇고 사무처 노조도 그렇고 청년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아젠다를 가지고 당권주자들에게 보냈는데 당 공식기구와의 소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무시해왔다. 사실상 주자들이 회피를 해왔다. 사무처 노조가 그렇다고 언론에 띄울 수도 없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혁신위가 여론 검증력을 발휘하겠다(는 것이다). 만약에 회신이 안 온다면 그것까지 철저하게 공개할 거고 원문 그대로 공개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당의 공식기구이기 때문에 여론 압박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다.

-당권주자가 혁신안을 받아들인다면 당의 미래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건가.

=우선 7월14일까지는 당권주자들한테 요구할 것을 많이 해놓을 거다. 14일부터 30일까지를 사실상 우리 활동 기한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는 당 지도부가 새로 구성될 테니까 (상설 인사검증위원회 실행을) 감시할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새로운 지도부에 의결을 요청할 거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다. 당 혁신과정을 관리감독할 어떤 의결기구 또는 기구를 만드는 것도 이번에 전당대회 전에 질의사항에 들어갈 거다.

-상설 인사검증위원회가 만들어지면 147명 국회의원들을 모두 검증하게 되는 것인가.

=새누리당이 상향식 공천제를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대안이 뭔가. 예를 들어 대통령께서 신상털기는 안 된다고 했는데 대안이 뭐냐에서 새누리당이 맥락 없이 투트랙 검증을 들고 나왔다. 인사청문회 후보에 대해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고 업무능력이나 정책 능력을 (공개로) 평가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된다. 언론에 사람 이름이 나오는 순간 도덕성 검증은 이뤄진다. 애초에 이게 이뤄지려면, 우선 당내에 인사검증기구가 있어야만 되는 거다. 평상시에 인재풀을 관리하고 그 사람의 도덕성을 관리하고 있어야 이게 말이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보면 구조적으로 당 공심위가 항상 4월 총선을 앞두고 1월이나 2월부터 준비한다. 2월에 후보자 받고 2월 한 달 동안 공천심사를 해서 천 명을 기초로 프로필을 검증하는 거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검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현실적인 인사검증안을 내놓으려면 사전검증위원회가 출마예상자 또는 출마후보자, 가장 기본적으로는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거다. 만약 거부한다면 도덕성 검증이 안 된 거니까, 상향식 경선에 참여를 시키지 않는 방안이 고려돼야 하는 거다.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은 거다.

이번에 6.4지방선거 때도 3천개 지역구에 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새누리당 후보가 되고 싶어했는데 그 사람들 도덕성 검증을 한 달 내 할 수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상 안 하고 있는 거다. 안 하고 있으면서 상향식 공천으로 가겠다? 이 부분은 국민들도 지적했다.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했다. 이번 공천과정에서 전과자가 몇 백명이라는 게 다 나왔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새누리당이 국민들에게 던진 대안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투트랙 검증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인사청문 후보자가 당의 사람이면 당이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검증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다. 그 맥락에서 (제안)한 거다.

그래서 이건 아직 위원회에 통과된 사안은 아니지만 저는 당직자, 예를 들어 사무총장, 대변인, 임명직 최고위원과 더불어서 우리 당의 공직선거 출마자 정도까지는 도덕성 검증시스템을 마련해둬야 나중에 입법부 입장에서 행정부를 견제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다.

-당직자 중심으로 검증을 한다는 건가.

=그렇다.

-이 기준이 20대 공천까지 간다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건가.

=만약 당 대표되는 사람이 받아들이고 기구를 실제로 설치한다고 하면, 꽤 빠른 시점 안에 시작해야 할 거다. 20대 공천이 2년 남았다.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에게는 가혹한 개혁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반대로 소위 모호했던 컷오프 기준(이 생겨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다). 이번에도 재보선 공천보면 말이 많지 않나. 컷오프 기준이 도대체 뭔가. 이혜훈 전 최고위원을 자른 건 무슨 기준인가. 사실상의 컷오프 기준이 여론조사 경선이나 뭔가 모호한 표현으로 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도덕성 검증이 된다면 훨씬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논문표절만 해도 그렇다. 이번에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지만 여러 건의 표절이 있다. 그 중에서 몇 건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건 학계 관행이다’ 이런 것도 있겠다. 어쨌든 그걸 만약에 사전에 검증해서 해결해나가는 방식으로 당이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당의 인재들이 선거에 나가서 갑자기 논문표절 의혹이 터지고 이러면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다. 어차피 언론은 ‘표절’이라는 단어 하나로 받을 것이지 ‘어떤 종류의 표절이냐, 이것이 학위 취소로 결론할 표절이냐 아니면 수정으로 결론 할 표절이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문대성 의원을 사례로 들어보면, 인사검증기구가 생기면 문 의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

=검증 위원회에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반납한 사실을 기록해두고 공직선거에 나갈 수도 있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검증위가 컷오프기준은 어디까지인지, 반대로 우리 후보자를 보호하고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명확히 설정해야 하는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도 문대성 후보자에게 “당신이 학자까지 되려고 하는 건 솔직히 욕심이었던 것 같고 당신이 지금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당신이 이걸 내려놓는 것도 고려한다면 비대위는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걸 얘길 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최종 표절판결이 났다.

-당내 검증 대상이 당직자와 임명직 최고위원이라고 했다. 선출직 당대표나 최고위원은 해당되지 않는 건가.

=당연히 저는 선출직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그것을…. 사실상 (전당대회) 선거가 5~7일 남은 상황에서 그걸 제시한다고 했을 때 그거야 말로 전당대회를 위한 ‘보여주기식 쇼’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투표시간 연장도 당장 하면 좋은 거지만 ‘얼마 이후에 한다’ 이런 식이 있지 않나. 사전투표도 마찬가지고. 그게 진짜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이번에 할 수 있냐 하는 것도 제가 보면…. (전당대회 후보자) 컷오프로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회의적이다.

-당대표가 비리전력자인데 추후 공천의 도덕성 기준을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의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당연히 그 의문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건 진짜 안타까운 비판이지만 받아들인다. 대신 혁신위 입장에서는 사실상 7월 들어 활동을 시작했다는 건 이미 7·30 재보선 공천이나 전당대회를 관리할 어떤 합의체가 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도 현실문제, 아까 말했던 ‘비리전력자가 이렇게 있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든 그걸 전당대회 주자들에게 강요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그 중간단계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다음번 공천부터 (도덕성 기준 적용을) 하겠다는 것을, 기준을 정립하도록 요구하겠다는 거다. 그 비판은 당연히 나올 거라는 예상은 하는데, 거기서 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 어제(7월1일) 진짜 고민을 많이 했다.

-소위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이라고 불리던 한나라당 소장파가 개혁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이런 활동이 당의 민낯을 가리는 ‘화장’으로 작용하고 실제로는 기득권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있다. 혁신위도 마찬가지 비판에 직면할 수 있지 않나.

=우선 남원정에 대한 평가는 남원정이 (현재까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성과인 것 같다. 이번에도 보면 결국 새누리당이 시인할 수밖에 없는 사안은 그 사람들이 해왔던 방향이 수도권에서 먹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공직후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건 아주 미세하게나마 그 사람들의 주장이 무게를 받고 있다는 거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라는 전국에서 가장 큰 지역에서 뜻을 펼쳐볼 기회도 생긴 거다. 도지사를 하면서 세력을 만들 기회도 생긴 거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남원정을 실패한 것으로 규정하고 싶지 않다. 반대로 보면, 남원정의 개혁이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고실험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저도 최소한 그 수준으로 가고자 한다. 그것이 제 노력의 일환인 건데 참 그것조차도 어렵다는 걸 보면서…. 어쨌든 그분들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현재 새누리당에 닥친 가장 큰 위기를 뭐라고 진단하나.

=새누리당의 가장 큰 뼈아픈 부분은 선거결과 패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선거 결과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선거 과정 자체도 그랬다. 선거 과정 자체를 봤을 때는 어쩌면 정부심판론적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고, 새누리당이 그 과정에서 정부를 견제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었다. 실제로 과정에서 정부와 거리를 두다가 갑자기 읍소마케팅으로 가면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스타일 ‘덕분인지 때문인지’ 헷갈리게 만들어놨다.

이번 6.4 지방선거가 사실상 충청권과 수도권에서 몰패에 가깝게 당했고, 전통적 보수지역인 강원도까지 패했다. 그렇다면 우선 평가 자체가 성찰적인 부분이 밑에 깔려야지 회전동력이 생기는 건데 비대위 때와는 정말 다르다. 정말 비대위 때는 디도스와 돈봉투까지 화끈하게 두방 하면서 ‘완전 진짜 우리는 바닥이다. 재창당 수준으로 쇄신하겠다’고 나왔다. 지금이 그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본다. (그 당시 터진) 두 가지는 당의 개인이 저지른 비리에 대한 국민의 평가였던 것이고, 지금은 ‘구조적으로 당이 할 말을 못한다’ 이런 것에 대한 평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더 장기적으로 가야하는 거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현실인식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 이것을 단순한 계절변동이나 이런 걸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다. 특히 이번에 전략적으로 봤을 때도 읍소마케팅 과정 중에서 2030세대 지지율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다고 손을 놔버린 게 컸다. 보수 대결집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게 너무 컸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해결책을 제시 안 한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공약 파기에 대해서 하나 하나 설명해라’ (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공약을 파기했다고 국민들이 싫어하진 않을 거다. 왜냐면 국민들도 뉴스 다 보고 있고 우리 경제 상황을 국민들이 더 잘 알 거다. 체감경기를 더 잘 알 텐데 세수가 부족하면 뭘 못하게 되고 이런 걸 다 알 텐데. 기초노령연금 안 준다고 노인분들이 막 뭐라고 세게 말하지 않으신다. 아산정책연구원 조사를 보면 오히려 덜 받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분들이 더 많다. 그러니까 이해당사자라도 설명을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다. 그걸 가장 큰 적폐로 새누리당에 지적하고 싶다. 해명이 안 되는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통령을 결사 옹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실 대통령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해도 되는 사안인데도 그걸 대통령 덕분이라고 그걸 교묘하게 치환해버린 것이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어떤 언론에서 “제가 같이 일하는 그 분이 맞나 싶다”라고 나왔는데, 글쎄…. 박근혜 대통령과 비대위 때 토론했던 경험 생각해보면 원탁에 앉아사 진짜 도레미파솔라시도, ABCDEF 의견이 나온 상황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어떤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에 대해, 정말 그 당시에, 지금 봐도 쟁쟁한 사람들, 황우여, 이주영, 김종인 등이 앉아서 토론했을 때 합리적으로 (결론이) 나왔다. 비공개였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접은 의견도 많았고 받아들인 새로운 의견도 많았다.

지금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와 통치 스타일이나 관리 스타일이 달라졌다고 한다면, 저는 (과거에) 본 광경 때문에 그걸 애초에 인풋 자체가 다양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보여줬던 합리성이나…. 지금도 청와대에서 비공개 회의하고 할 텐데, 그 안에 정말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안 들어 간 거 아닐까. 계속 ‘도’만 주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노래하라고 하면 ‘도’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그것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특정 인사가 길목을 틀어쥐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한 심증으로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길목에서 쥐고 있는 사람의 문제라는 식으로 들린다. 그러나 그런 구조를 만든 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아닌가.

=당연하다. 당신께서 어쨌든 세월호부터 해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다. 본인이 인사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문고리를 만들었다면 본인이 무조건 책임을 져야하는 사안이다. 대신 무책임하게 대통령을 비판한다기보다는…. 그래도 과거의 의사결정구조를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도 김종인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불만을 터뜨린 경우가 있었다. 뭔가 개선을 해서 논의된 사항이 비선에서 엎어진 경우가 있다고 얘기한 적도 있긴 하다. 그런데 지금은 애초 개선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지가…. 언론에서 비춰진 것으로만 봤을 때 좀 안타까운 것 같다.

-앞으로의 정치적인 계획은 뭔가.

=새누리당은 진입장벽이 높은 당이다. 그것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 이 진입장벽을 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환상이 생긴다는 거다. ‘저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는, 저 닿기 어려운 곳에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고 있을 거야’ 이런 느낌으로 환상이 생기는 거다. 저는 시작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런 환상 자체는 걷혀진 상태에서 시작했다. 남들보다 그렇게 쉽게 혹하지도 않을 것이고 여기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다는 생각도 안 할 거다. 대신 현실정치 참여라는 게 그렇게 와닿거나 당기진 않는다. 오히려 남원정의 길이라는 것도 정병국 의원이 과거 방송에서 언급한 적 있는데 상당히 자기 성찰적으로 얘기했다. “진짜 새누리당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오히려 덜 개혁적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었다. 저는 최대한 제가 새누리당을 지적할 수 있는 위치에서 지적하겠다.

-혁신위의 활동 시한은 언제까지인가.

=없다. (최고위) 의결사항에는 없고. 현실적인 부분을 중시하고 저도 제 할일이 많아서 7월14일에 일단락 해서 당권주자들에게 혁신안에 대한 재가를 받아내는 것이 그것이 첫째 활동 목표다.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당권주자들이 전반적으로 그냥 우리 혁신위를 무시한다고 하면 미련 없이 던질 거다. 특정 시한이 있지는 않지만 7월30일 재보선 이후에는 아무래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전까지 새로 당권잡은 주자들과 최고위 회의에서 기구 설치 등을 논의할 거다. (당 최고위가) 미리 자신들이 합의했던 사안에 대해 번복하려고 한다던가 현실론으로 뭉개려고 한다던가 이러면 그걸 비판하면서 역시 떠날 수밖에 없다. 제가 김종인 장관한테 배운 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웃음)

-공천위에도 질문지를 보냈나.

=공천위에는 안 보냈다.

-공천위에서는 알아서 이 도덕성 기준을 적용해주길 바라고 있는 건가.

=사실 이번 재보선에서는 소위 말하는 중진차출론이 많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증 진행 우선순위에서 떨어지긴 한다. 중진차출론이 보통 다선의원들에 해당되는 분을 차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이 꼭 도움이되는 것 같지는 않다. 대신 이게 300명을 한번에 검증할 때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인사상설검증위원회 설치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다선이라고 해서 비리 전력이나 도덕성 등의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 않나.

=그렇다. 그러나 예를 들어 임태희 실장 같은 경우에는 고용부 장관 청문회를 거쳤다. 우리가 청문회 수준의 검증을 거치겠다고 했지 않나.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지사 출마하면서 검증과정을 상당한 센 언론검증 받았던 것이고 나경원 의원도 서울시장 출마 과정을 겪었다. 저희도 물론 원칙 적용하자면 그쪽에다가도 그렇게 요구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원론적인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 외에 어떤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중복 행위일 것 같다. 오히려 저는 14일까지 혁신안을 전당대회 전에 당권주자에게 대답을 못 받으면 그게 더 큰 과실일 것 같아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당권주자들이 다음 공천권 행사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해 둔 것인가.

=상설검증기구의 취지 부합하려면 정말 1년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20대 총선이 2년 남짓 남았고 1년 전부터 사실상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고 했을 때 그것도 사실 시간이 촉박하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서지원 인턴 기자 iddg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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