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정부와 전교조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전교조는 조퇴투쟁과 시국선언을 이어가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교육부는 투쟁을 주도한 전교조 교사 7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전교조 문제와 관련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건데요. 과연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 걸까요. 관련해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전교조 문제 짚기 전에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이번 주부터 지금 장관 후보자들 인사 청문회가 시작되잖아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모레 열리는데. 교육감께서도 당연히 관심 있게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청문회 통과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저희와 관련된 부분이라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점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님 외에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불신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국회에서 판단해주시기를, 국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논문표절이나 연구비 부당 수령, 칼럼 대필,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이미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게 생각보다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자들이 대필했다, 어지간하면 제자들이 그걸 제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과하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 교육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국민들이 아마 판단하시고 국민들의 의견을 국회에서 반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야 저희가 관계 맺어야 할 장관님 후보인데,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김명수 장관 후보자께서 무상급식이나 혁신학교 확대와 같은, 진보교육감들이 내놓은 공약에 대해서도 조금 부정적이거나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던데요?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그 점은 이제 아무래도 장관 후보가 되기 전과 후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 6.4지방선거의 결과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판단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대해서 완전히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시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만일 통과가 되신다면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면 오세훈 시장께서 무상급식에 반대해서 어떻게 보면 낙마하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지금 보면 큰 시대적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그런 부분을 받아 안으면서, 예를 들면 무상급식도 그렇지만 초등돌봄이라든지 누리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아 공교육 과정이나 돌봄 과정을 공교육 체계 내에서 혹은 국가 책임으로 끌어안으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큰 시대적 흐름을 여당이 수용하면서 가면 야당 쪽도 수용해야 되고요. 야당 쪽에서 큰 시대적 흐름을 흡수하고 가면, 여당도 흡수하는 그런 공존의 영역들을 확대하는 게 저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교조 문제 관련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이야기 나눌 자리 마련해달라, 이런 제안 하셨어요. 주말 동안에 답을 들으셨습니까?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아닙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갈등이 심화되고요. 사실은 단일한 사안이거든요. 단일한 사안이 계속 확대되면서 시간이 진행되면서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계속 갈등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전교조와 정부 갈등도 저는 이제 첫 단추를 잘못 끼워주었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박근혜 정부가 작년에 전교조를 법외 노조화 할 때의 판단을 저는 생각해보는 겁니다. 사실은 반 전교조 정서, 일부 국민이 갖고 있는 반 전교조 정서를 확대하고 그것에 편승하면서 선거를 치루는 전략적 판단이 저는 박근혜 정부에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선거용 전략적 판단이었다?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보듯이 이미 조금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예를 들면 전교조의 모든 걸 다 동의하지는 않고 전교조의 어떤 일부 정책이나 이런 거에 비판적이긴 하지만, 전교조를 통째로 이렇게 반전교조 정서에 편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균형 감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판단과 올해가 달라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이렇게 뚜벅뚜벅 가야 하는 견지에서 보면 9명의 해고 조합원 문제를 가지고 6만 여 조합원을 갖고 있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면 불필요한 갈등이 계속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소모적인 것 같이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전교조도 양보할 부분이 있으면 양보하고, 이런 것들은 서로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선거에서 교육감이 되고 당선되었기 때문에 그 상태를 인정하고 서로의 접점들을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바이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실정법의 틀 내에서 교육행정을 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징계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전교조 사무실 문제, 계속 하나하나를 가지고 갈등하는 것도 국민들을 피곤하게 해드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정부와 전교조를 두루 만족시킬만한 그런 중재안이 있을까요? 어떤 중재안이 가능할까요?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저희가 딱 중재안이 명확히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박근혜 정부도 법외노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후반까지 계속 갈등할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께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이런 점이 있습니다. 작년의 전략적 판단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6만 여명을 계속 적으로 돌리면서 법외노조로 돌리고 이러면서 정치를, 정부를 안정적으로 꾸려가기가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일정한 지점에서는 수습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접점이 있을 것이다,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구체적으로 그 접점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가령 정부쪽에서는 어떤 안이 있을까요?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교원관계법 문제 같은 것을 둘러싸고도 조금 전향적 개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전교조 만에 해당된 것이라면 쉽게 개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노조 일반에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언제나 갈등 상황에서도 뭔가 접점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런 안이면 된다, 이건데 쌍방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는 전교조나 진보 교육진영을 배경으로 당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보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법외노조 판결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에 대해서 정부쪽에서 개정 움직임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것도 하나의 중재 방안이 될 것이다?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그렇죠. 조항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야기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전교조 측에서는 또 어떤 양보가 가능할까요?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전교조 입장에서는 박근혜 퇴진 운동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게, 표현의 자유이긴 하지만 저도 약간은 부정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면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 비판도 할 수 있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 시대와 다르기 때문에. 문제는 악순환이 이런 겁니다. 사실은 몇 분의 교사들이 세월호의 아픔을 어떻게 보면 강하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초기 수습과정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퇴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고발, 이렇게 해서 강하게 대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의 싸움도 그러듯, 동료가 퇴진 요구를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고발되어서 처벌받는 상황에서, 나는 안 했으니까 피해하기가 노조 입장에서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더 많은 수의 교사들이 말하자면, 사퇴 문제에 동조를 해주는, 꼭 모든 분들이, 서명하신 모든 분들이 강하게 동의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동료가 이런 문제로 처벌 받으니까 다 이름을 올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는 더 많은 고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소한 거거든요. 홈페이지에 사퇴 이야기 했다, 그것도 좀 일부가 그런 이야기 하네,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악순환이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는 전교조에서도 그런 것들은 절제를 해주도록, 이런 말씀도 해볼 수 있겠죠.
▷ 한수진/사회자:
전교조의 대통령 퇴진 운동은 교육감님께서도 조금 과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정부의 후속조치, 후속대응도 바람직하지 못했다, 오히려 더 화를 불렀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았지만, 교육의 한 파트너로 인정을 해야 된다, 전체로 보면 그런 입장이시군요?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그건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현재로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앞으로 전교조 지원에도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일단은 복귀시점, 지금 복귀시점을 언제로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임자들의 복귀시점을요. 일단은 저희가 19일로 연기해놓은 상태이고 대개 전국의 교육감께서 다수가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19일 이후에는 복직 명령을 받았는데 안 했으니까 일종의 업무지를 무단이탈하는 셈이 됩니다, 실정법상으로만 보면. 그러면 아마 징계 문제가 제기될 겁니다. 징계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이 오가고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교육감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행정명령이 유효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마침 23, 24일에 전국 시도교육감이 모입니다. 그 때 함께 논의를 다시 해볼 생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분명한 입장은 정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브라질 월드컵, 기적의 순간을 차범근 SBS와 함께 하세요
☞ 월드컵, 다양한 각으로 즐긴다! [멀티앵글] 서비스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뉴스 공식 SNS [SBS8News 트위터] [페이스북]
저작권자 SBS&SBS콘텐츠허브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