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청문회·세월호 靑보고…'7월 정국' 분수령

재보선 앞둔 ‘7월 정국’ 분수령

여야 강대강 대치 ‘전운’

7·30 재보선을 앞둔 하한 정국이 이번주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주초부터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리는 데다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 세월호 국조특위의 기관보고 증인으로 나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추가 낙마’와 ‘청와대 책임론’으로 정국 파장을 극대화하겠다며 눈에 불을 켜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 공세에 밀릴 경우 국정공백의 장기화는 물론 7·30 재보선 패배로 정국 주도권까지 놓칠 수 있다며 이를 악다문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10일쯤 여야 원내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정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벼랑 끝으로 치닫는 7월 정국에 돌파구가 뚫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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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가 낙마 vs 與 전원 통과 기싸움

이번주 내내 여의도는 청문회로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7일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10일까지 총 8명의 장관(급)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숨가쁘게 진행된다.

이미 안대희·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킨 새정치연합은 여세를 몰아 추가 낙마를 노리겠다는 의지다. 논문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연구비 부당수령 등 30건 이상의 의혹이 터져나온 김명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이병기 후보자가 1차 타깃이다. 여기에 ‘+α’까지 욕심내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기간에 시간강사로 대학에 출강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가 1988년 8월부터 1992년 2월까지 경원대와 명지대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기간이 용인 제55사단의 법무참모로 근무한 시기(1988년 8월부터 1989년 1월)와 겹친다는 주장이다. 임수경 의원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권모씨가 가족으로부터 편법증여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무차별 신상털기식 공세에는 단호한 역공으로 맞서며 정상적인 청문회 일정을 진행해 옥석을 가림으로써 낙마로 인한 ‘내상’을 최소화하겠다는 각오다.

◆지뢰밭 깔린 국조 특위

세월호 국조 특위도 살얼음판 형국이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KBS, MBC, 9일 법무부와 감사원, 경찰청, 10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정원 등이 연이어 기관보고에 나선다.

벌써부터 파행 조짐이 감지된다. 새누리당은 지난주 녹취록 왜곡을 이유로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의 특위 위원직 사퇴를 요구하면서 불용 시 청와대 업무보고의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해둔 상태다. 새누리당 특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김 의원의 특위 사퇴 요청을 했는데 (야당의) 답이 없다”며 “답을 주지 않을 경우 기관보고를 할지 안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경고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6일 현안 브리핑에서 여당의 보이콧 시사에 대해 “본격적인 검증의 시선이 청와대로 향하자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야당은 청와대 기관보고에 참석할 김 비서실장에게 인사난맥과 국정파행의 책임을 물어 사퇴를 요구할 방침이다. 파행의 또 다른 불씨가 잠복한 셈이다.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변수될까

박 대통령은 이런 미묘한 시점에 여야 원내지도부와 직접 대면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7일 주례회동에서 회동 날짜를 확정할 계획인데 청문회 마지막 날인 10일이 유력하다는 전언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여당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단과 대화를 나눈 데 이어 이제 야당까지 아우르는 대(對) 국회 소통 행보에 나선 모양새다. 이는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지면서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국정동력 상실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된 것과 무관치 않은 행보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여야에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세월호특별법, 관피아 방지를 위한 일명 ‘김영란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협조와 제도개선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회동 결과에 따라 정국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당장 재보선 승패에 명운을 걸고 있는 야당 지도부가 박 대통령의 요청에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느끼는 박근혜정부 2기 내각 인사 및 인사청문회에 대한 의견도 (박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해 호락호락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김동진·박영준 기자 bluewin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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