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장, 현안사업 백지화로 시의회와 갈등 예상>

(제천=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민선 6기 이근규(새정치민주연합) 충북 제천시장이 취임 초기부터 새누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제천시의회와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장이 6·4 지방선거 당시 재검토를 공언했던 전임 최명현(새누리당) 시장의 핵심 사업 7개 중 6개를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하면서다.

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은 ▲ 제천교육문화센터 ▲ 삼한의 초록길 ▲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 반야월 선생 기념관 ▲ 의림지 작은 영화관 ▲의림지 역사박물관 ▲ 제천 미니복합단지 조성 등이다.

이 시장이 이들 사업을 백지화하거나 사업 변경을 하려면 제천시 공직 내부의 공감을 얻어내는 것은 물론,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직 내부에서는 이 시장의 의지를 관철하기가 어렵지 않겠지만, 새누리당 의원이 과반을 차지한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민선 5기 이들 사업을 추진할 당시 이미 시의회의 의결을 거쳤던 터라 시의회가 이를 번복하는 것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시의원 절반 이상이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지만, 전체 13명의 의원 중 절반이 넘는 7명이 최 전 시장과 같은 새누리당 소속인 것도 걸림돌이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이 시장이 이들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공언할 때부터 날을 세워왔다.

새누리당 소속 한 재선의원은 "민선 5기 집행부와 시의회의 면밀한 검토와 의결을 거쳐 추진한 사업을 이제와서 백지화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미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전임 시장의 흔적을 지우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국·도비 확보가 불투명하고, 사업 추진 후 관리운영비로 투입할 시비가 아깝다는 백지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에 나서는 것이 순서지, 국비를 먼저 확보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역의 장기적인 비전에 따라 사업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국·도비 등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시장과 공무원의 역할"이라며 "국·도비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이 시장 스스로 국·도비 확보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선 5기 사업 백지화에 전면 반발할 조짐을 보이는 제천시의회를 이 시장이 어떻게 설득하고 정치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앞서 제천시장직 인수위는 이 시장에게 반야월 기념관과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전면 백지화를, 제천교육문화센터와 삼한의 초록길은 사업 변경을 각각 건의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과 의림지 작은 영화관 건립 사업은 '의림지 종합발전계획' 수립 후 재검토하자고 '보류' 의견을 냈다.

이들 사업을 모두 중단하면 이미 투입한 최소 138억원 이상의 시민 혈세를 허투루 쓴 꼴이 된다.

게다가 사업 중단으로 반납해야 할 국비와 도비 57억원, 사업 중단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 물어야 할 비용 등을 보태면 '낭비 예산'은 195억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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