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의원 "기초의원선거 기호 형평성 문제 있다"

"여야 모두 기호 '가' 후보자 당선율 상대적 높아"

<2013국감> 질의하는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24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 충북·대구·경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염동열(새누리당) 의원이 충북·대구·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2013.10.24 vodcast@yna.co.kr

(영월=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새누리당 염동열 국회의원(태백·영월·평창·정선)은 지난 6·4 지방선거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기호 '가'번을 받은 후보자 당선율이 다른 기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염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초의원선거 기호별 당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 '1-가' 당선율 96.9%, 새정치민주연합 '2-가' 당선율 86.5%로 각각 나타나 여야 모두 기호 '가'를 받은 후보자가 '나, 다, 라' 기호를 받은 후보자보다 당선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15개 시·도별로 볼 때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북에서 '나' 후보 당선율(77.9%)이 '가' 후보 당선율(72.1%)을 근소한 차이로 앞선 것과 부산광역시에서 '가'와 '나' 후보자 당선율(66.7%)이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여야 모두 '가' 후보 당선율이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제5회 지방선거에서도 비슷했다.

제5회 지방선거 기초의원선거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모두 '가' 후보 당선율이 89.5%, 86.8%, 72.6%로 '나' 후보 당선율 30.5%, 46.2%, 31.5%에 비해 많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염 의원은 "기초의원선거에서 '가' 후보자가 다른 기호의 후보자보다 당선율이 높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라며 "이는 후보자의 역량과 능력과는 상관없이 '가'번의 기호만 받으면 당선될 확률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과거 교육감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 "후보자 기호 배정 관련 규정이 없어 '가' 번을 받고자 후보자 간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염 의원은 "이번 선거결과를 계기로 기초의원선거 후보자 기호배정 규정과 방법을 검토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며 "법률 개정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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