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방위 청문회 호평에 청문회 기조 변화?

與 인사청문제 개선주장엔 "제도보다 인사문제"...선긋기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방문해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2014.6.29/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한민구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정책 검증'이라는 호평을 이끌어내면서 '신상털기'라는 일각의 비판을 받고 있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대응기조가 달라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박근혜정부 2기 내각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향한 '칼날 검증'을 예고하면서 전날(29일)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터다.

그러나 첫 인사청문회였던 한 후보자의 청문회는 당초 예상을 깨고 도덕성 검증보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북(北) 미사일 방어체계,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소초 총기난사 사건 등 국방현안과 정책수행 능력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여야 간 별다른 파열음 없이 청문회가 마무리됐고, 같은 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정치권에선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책 검증'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쏟아냈다. 새누리당 소속인 황진하 국방위원장도 청문회 산회 전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같은 청문회는 국회에 국민이 기대하는 그런 청문회가 아니었나 할 정도로 매우 생산성 있고 정책수행능력 등을 세부적으로 판단할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치켜세웠다.

새정치연합이 한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정책 검증'에 주력한 것은 그간 안대희·문창극 등 국무총리 후보자의 잇단 낙마사태 속에서 '신상털이식 청문회'에 대한 피로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상대적으로 문제 많은 사람들의 청문회를 하다 보니 국민들이 피로감이 있을 수 있다"며 "그에 대해서는 당이 모든 사람들을 다 낙마시키겠다는 것은 아니고, 옥석을 가리는 작업에서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당 안팎에선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연합의 대응 기조가 정책 검증에 보다 주력하는 쪽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선 새정치연합이 한 후보자의 청문회를 정책 검증에 무게를 둔 배경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회 개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새정치연합이 최근 인사검증에서 개인 도덕성에 초점을 맞춘 것은 정치적 공세 차원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닌 청와대가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문제 있는 사람을 후보자로 지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 지도부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의 청문회 개선 주장에 대해 "제도의 문제 이전 인사의 문제"(안철수 공동대표),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문제가 문제"(김한길 공동대표)라고 반격을 가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한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즉각 이뤄진 것은 청와대 상공까지 뚫린 안보무능, 군기강 해이 총기사고, 병영문화개선 등 산적한 국방현안해결과 안보공백 최소화를 위한 새정치연합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선 새정치연합이 향후 도덕적 차원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공세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인사청문 대상 9명 가운데 최소한 김명수·이병기 후보자 등 '2+∂'를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전 검증에서 큰 문제가 없는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수월하게 통과시키되 이런저런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현미경 검증을 통한 강도 높은 인사청문을 예고했다.

모든 후보자를 걸고 넘어질 경우 '국정 발목잡기'로 비쳐질 수 있는 만큼 꼭 낙마시켜야 할 후보자들만 집중 공략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신상털기 차원이 아닌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논문 문제, 정치후원금 문제 등은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정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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