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신상털기·여론재판 반복에 많은분 고사"

朴대통령 "신상털기·여론재판 반복에 많은분 고사"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연쇄 총리후보자 낙마사태 이후 처음으로 직접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안대희 전 후보자와 최근 문창극 전 후보자까지 2명의 총리 후보자가 연달아 낙마한데 이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정홍원 총리의 유임이라는 고육책을 택하기까지의 배경을 설명하고 인사시스템의 개선의지를 밝히는 등 '셀프 진단과 처방전'을 내놓은 것입니다.

우선 박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수석실 신설을 상기하며 "인사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혀 현재의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처방전은 "유능한 공직후보자를 상시 발굴해 인재풀을 만들고 평가검증 자료를 평소에 미리 관리해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인재를 찾아 쓰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사람, 같은 진영의 사람만 쓴다거나 '수첩인사'로 인해 인사검증이 취약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다양한 인재 발굴과 철저한 검증 등을 통해 적재적소의 인사, 즉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인사 실패가 단순히 청와대의 의지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인듯 이번 인사난맥상과 관련해 별도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털어도 먼지가 안 나도록 일상에 변화가 필요하고 특히 국민을 대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울로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가져다줬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분을 찾으려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는 청와대의 인재발굴난과는 별도로 우리 사회의 높아진 눈높이가 고위공직자 발굴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총리 후보자의 국정시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여론이 반복돼 많은 분들이 고사를 하거나 가족들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청문회 가기도 전에 개인적 비판이나 가족들 문제가 거론되는데는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총리 후보자의 연쇄 낙마로 새 총리를 지명하지 못한데에는 정치권과 여론의 '흔들기'가 있었다는 박 대통령의 인식이 드러난 언급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통령의 안목이 문제"라며 인사실패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합니다.

여하튼 박 대통령은 이렇게 총리후보 연쇄낙마 문제를 매듭짓고, 경제활성화를 통해 그간 크게 약화됐던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박 대통령은 "새 경제팀이 출범하면 우리 경제의 일부 부진을 씻어내고,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하겠다"며 "이제 경제 대도약을 다시 국정의 중심에 놓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와 3월 규제개혁을 위한 7시간 마라톤 회의 등 경제대도약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현재 추진동력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는 사이 일부 기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내수 부진으로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경제팀의 작품이 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경제활력 제고 방안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추진방안 등을 세밀하게 담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통과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더 강력하게 한다면서 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는다면, 예를 들어 국민의 3분의 1이나 포함되도록 잡는다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관련 대상자들의 반발로 오히려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우선 정치권과 고위층부터 대상으로 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하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이 통과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이 부정부패라든가, 국가개조라든가, 국민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치권이 의지를 갖고 있느냐 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첫 걸음을 떼지도 못하면서 뭐 좋은 얘기만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천은 안 하고 말만 무성하다는 국민의 눈총이 상당히 따가워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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