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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朴대통령, “이제 경제대도약 강력 추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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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6월30일 "이제 경제대도약을 다시 국정 중심에 놓고 강력 추진해야 한다. 새 경제팀의 첫 작품이 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경제활력 제고 방안과 경제 대도약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을 세밀하게 담아달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새 경제팀이 출범하면 우리 경제의 일부 부진을 씻겨내고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다"며 "우리나라가 여기서 경제회복의 불씨를 되살리지 못하면 길을 잃게 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비롯한 개혁과제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반기 본격적인 국정과제의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에 총리 후보자 인선을 놓고 국정공백 논란이 지속돼온 만큼 후유증을 털어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비롯한 핵심 국정목표 추진에 국정동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와 3월 규제개혁을 위한 마라톤 회의를 계기로 경제대도약을 위한 힘찬 시동을 걸었지만 세월호 참사 수습과 잇따른 국정공백 논란 등으로 추진동력이 약화된 만큼 이제부터라도 분위기를 일신해 경기회복에 추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일부 기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내수 부진으로 인한 민생경제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정 총리께서 지금까지 현장에서 절절이 느끼고 경험하신 것들을 토대로 국가개조와 시급한 국정과제들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실 수 있도록 수석들께서 적극 협조해달라"며 정치권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국민안전과 국가 개조를 위한 첫 단추를 '김영란 법' 통과로 꿸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직사회 적폐와 각종 부조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 업무와 부조리 연계성 등을 규정한 김영란법 통과를 국가개조작업의 시발점으로 삼아 공직 개혁에 박차를 가하라는 메시지로 보인다.

다만 규제대상의 포괄적 규정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우선 정치권과 고위층부터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과 관련, "앞으로 인사수석실을 신설해서 인사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나갈 생각"이라며 "유능한 공직 후보자를 상시 발굴해서 인재 풀을 만들고 평가검증 자료를 평소에 미리 관리해서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인재를 찾아 쓰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도 인재들이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 있어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에 개선할 점이 없는 지를 짚어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원도 동부전선 GOP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선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고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한편 정홍원 총리의 유임 결정과 관련, "총리 후보자가 연이어 도중에 사퇴하면서 국정공백과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더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서 고심끝에 지난주에 정홍원 총리의 유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분을 찾으려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면서 "총리 후보자의 국정 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여론이 반복돼서 많은 분들이 고사를 하거나 가족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문창극 후보자의 자진사퇴이후 다양한 후보군을 놓고 인선에 거듭 착수했지만 인사청문회 문턱에도 가기전에 개인 신상은 물론 가족·친지 등의 '문어발식 신상털기'로 여론이 변질되면서 상당수 후보군이 후보직 수락을 고사했음을 내비쳤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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