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지방자치 출범]‘견제받지 않는 권력’도 문제… 단체장 부정부패 지방자치 큰 걸림돌

전문가 의견

지방의회 권한 강화 필요… 중앙정치 예속도 벗어나야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의 주요 권한이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는 점을 6기째를 맞는 지방자치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보면서도 부패가 만연하고 단체장들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문제점에도 주목했다.

금홍섭 위원장(왼쪽)·이기우 교수

금홍섭 혁신자치포럼 운영위원장은 2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가 20년이 넘었는데도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데는 부정부패도 한몫한다”면서 민선 4기 당시 기초단체장 230명 중 100여명이 부정부패와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39명이 중도하차한 점을 들었다. 그는 또 “ ‘강한 단체장, 약한 의회’ 구조는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라며 “자치입법권 등 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주민참여제도 활성화를 통해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방선거가 지역일꾼을 뽑기보다 중앙정치에 대한 중간평가로 기능하는 등 중앙정치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도 거론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자치에 정당이 개입되다 보니 지방정치가 독자성을 가질 수 없다”며 “자치단체장 후보 대부분이 무소속인 일본처럼 중앙정치에서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체장이 지역을 위해 일할 사람인지, 중앙정치권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자치단체를 활용하려는 것인지 구분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금 위원장은 “지방선거가 중앙정치 바람에 휩쓸려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정당에 장악되는 구조가 바뀔 필요가 있다”며 “최소한의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쪽으로 선거제도 개선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의 재정불균형 실태에는 동의하면서도 일부 단체장들이 살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중앙정부가 권한을 틀어쥐고 있는 한계도 있지만 지방정부가 자기 살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못한 점도 지적돼야 한다”며 형편이 안되는 자치단체가 지하철 건설에 나선 사례들을 꼽았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