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부고속도로 민간자본 건설제안 '제동'

【청주=뉴시스】연종영 기자 = 제2경부고속도로를 민간자본으로 건설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충북 청원) 의원은 "지난 5월 22일 ㈜한국인프라디벨로퍼가 국토교통부에 제2경부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국가적 핵심교통축마저 졸속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컸는데, 국토부가 지난 19일자 공문을 통해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의 추진방식과 추진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제안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이로써 제2경부고속도로건설 사업을 민간투자로 추진하려는 시도에 일단 제동이 걸린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그동안 이 사업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라고 밝혔었는데, 국토부의 공식견해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의미도 있다"며 "국토부가 이런 태도를 버리지 말아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불거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30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구상했던 것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6조2061억원을 들여 수도 서울(경기도 구리)에서 '신수도' 세종시까지 128.8㎞에 6차선 폭의 고속도로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6·4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이 이를 지방공약으로 채택하자 새정치민주연합과 이시종 충북지사는 "고속도로 노선에 충북이 포함되지 않아 충북이 담당할 세종시 관문 기능이 충남 천안 등지로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하며 '충북 소외론'을 제기했다.

반면에 새누리당과 충북지사 후보였던 윤진식 전 국회의원은 이 지사가 이 프로젝트 추진에 합의했던 전력이 있는 점, 프로젝트의 착수 시기가 이 후보의 충북지사 재임 기간과 겹치는 점 등을 근거로 '야당지사 무능론'으로 맞선 바 있다.

새누리당은 노선 등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서지도 않았는데도 선거과정에서 이 지사가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에 충북이 빠져있다'고 말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이 지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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