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증평군에 27명 문책·12억여원 추징 요구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증평군이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위임사무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충북도는 27일 증평군 종합감사를 벌여 공무원 27명을 문책하고 12억4천여만원을 추징·회수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증평군에 대한 종합감사는 지난 2월 실시됐지만 6·4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 공개가 늦어졌다.

감사 결과 증평군은 화물차 유가 보조금 부정 수급을 확인하고도 8개월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어린이집에 대해 적법한 사유없이 원장 자격정지나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단독주택 건축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할 경우 당사자 소유의 산지만 허가해야 하는데, 소유자 명의가 다른 산지에 대해서도 위법하게 허가한 것도 적발됐다.

충북도는 위법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27명 가운데 3명에게는 경징계를, 24명에게는 훈계 조치할 것을 증평군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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