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의원직상실…7·30재보선 15곳 확정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충남 서산·태안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이 26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7월30일 실시될 재보궐선거의 지역구가 15곳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선거를 앞두고 영향력 있는 지역단체에 기부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현행법에 따라 성 의원은 결국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반면 서울 서대문을 출신인 같은당 정두언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를 모면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국회의원 현원은 286명에서 285명으로 줄어 결원은 15명이 됐다. 정당별 의석수는 새누리당 147명, 새정치민주연합 126명, 통합진보당 5명, 정의당 5명, 무소속 2명(정의화 국회의장, 유승우 의원)이다.

이에 따라 결원을 채우기 위한 7월30일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구도 15곳이 됐다. 현행 선거법상 오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되면 재보선 대상 선거구가 되기 때문이다.

재보선 선거구는 대법원 선고와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국회의원 자리가 궐위된 울산 남을(김기현)·경기 수원병(남경필)·대전 대덕(박성효)·부산 해운대 기장갑(서병수)·충남 서산·태안(성완종)·경기 김포(유정복)·충북 충주(윤진식)·경기 평택을(이재영)·서울 동작을(정몽준) 등 새누리당 지역구 9곳과 경기 수원정(김진표)·전남 나주·화순(배기운)·경기 수원을(신장용)·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낙연) 등 새정치민주연합 지역구 4곳, 통합진보당 지역구인 전남 순천·곡성(김선동), 무소속 이용섭 의원의 지역구였던 광주 광산을 등 15곳으로 확정됐다.

이번 재보선에는 거물급을 포함한 여야 인사들이 대거 도전장을 낼 전망이다.

새누리당에서는 김문수 경기지사, 김황식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혜훈 전 최고위원, 안대희 전 대법관, 나경원·안경률·진성호·현기환 전 의원, 이정현 정 청와대 홍보수석,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 이종혁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석동현 변호사, 김근식 전 수석부대변인, 김세현 전 친박연대 사무총장, 박맹우 전 울산시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거나 이미 예비후보등록을 마쳤다.

야권에선 손학규·정동영 상임고문,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서갑원·정장선·김창수·이기우 전 의원, 이계안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김효석 최고위원, 박광온·금태섭 대변인, 박용진 홍보위원장, 김명진 전 원내대표 비서실장, 허동준 동작을 지역위원장, 이석형 전 함평군수, 정기남 정책위 부의장, 김재두 전 수석부대변인, 백혜련 변호사, 김종철 전 노동당 부대표, 김득중 쌍용차 노조 지부장 등이 거론되거나 이미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번 재보선의 후보등록일은 다음달 10~11일 이틀간이다. 선거운동은 같은달 17일에 시작된다. 사전투표일은 25~26일, 공식선거일은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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