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2학년생 71일 만의 첫 등교…그날 잊지말길

[6월 26일 하근찬의 아침뉴스] 아직도 바닷속엔 11명 남아…여전히 진행형

[CBS노컷뉴스 하근찬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목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세월호 참사 71일 만에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처음으로 등교했습니다.

그들의 팔에는 4월16일을 잊지 말자며 'remember 0416'이란 문구의 노란색 기억팔찌가 채워져 있습니다.

아직도 바닷속에는 11명이 남아있고 이렇듯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진행형인데 우린 벌써 잊어가고 있지나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입니다>

▶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가 지난 97년 북풍사건 당시 국내에 체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자의 북풍공작 연루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 미국 하원의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 등 정치권 인사들이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 현행법상 해양사고를 낸 선박 정보는 공표하도록 돼있지만, 지난 5년간 공개실적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 세월호 국정조사가 정쟁에 발목 잡혀 24일째 허송세월만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한 번 더 절망하고 있습니다.

▶ 총리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자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신상-도덕성 검증의 비공개를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한국 축구대표팀은 내일 오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벨기에와 조별리그 마지막경기를 벌입니다.

이병기 신임 국정원장 후보자.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이병기, 북풍 사건때 국내 있었다>

▶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가 애초 해명과 달리 지난 97년 북풍사건 당시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당시 해외출장 중이어서 사건 자체를 몰랐다고 해명한 적이 있어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영철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지난 9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발생한 북풍 사건은 안전기획부의 사주를 받은 재미교포 사업가인 윤홍준씨가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북한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사건입니다.

북풍 사건은 이 후보자가 몸담었던 2차장 산하 해외공작실이 주도했지만, 이 후보자는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본인과 관련자들의 진술로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윤씨의 기자회견 당시 대만에 체류중이어서 전혀 몰랐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CBS노컷뉴스가 단독입수한 이 후보자의 출입국 내역을 보면, 이 후보자는 서울 63빌딩에서 윤 씨가 기자회견을 할 당시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씨는 앞서 중국과 일본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때만 이 후보자가 대만에 머문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이 후보자가 윤씨의 중국 기자회견 직전 대만으로 출장을 간 게 북풍사건과 연관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북풍 공작을 지시하거나, 안기부 측이 윤씨에게 기자회견의 대가로 공작자금을 건넨 때도 이 후보자는 국내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병기 후보자는 "국내 기자회견 당시 국내에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청문회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모습(사진=목포해경 제공)

<해사안전법 규정 '나 몰라라'>

▶ 현행법상 해양사고를 낸 선박에 관한 정보는 신문이나 인터넷에 공표하도록 돼있지만, 해양수산부가 실제로 공개한 경우는 지난 5년간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묻혀진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다른 사고만도 최소 8건에 이릅니다.

특별취재팀 이재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육지에 도로교통법이 있다면 바다에서 적용되는 법규가 바로 해사안전법입니다.

이 법에 지난 2009년부터 도입된 게 바로 57조 '선박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입니다.

해양사고를 야기한 선박의 명세와 사고 개요, 안전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 실적은 물론 선박소유자와 운항자 등의 이름까지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하지만 도입 이후로 5년 동안 정부가 실제로 선박 안전 정보를 공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입니다.

"제도를 만들어놓은 건 맞구요. 매 분기별로 중점 관리할 선박이나 특별 점검할 국적선에 대해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57조를 근거로 공표한 실적은 없지만 관리는 하고 있다는 취집니다."

해양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해양사고는 대략 천7백여 건.

지난 2012년만 해도 천6백여 척이 사고를 당해 62척이 침몰하거나 불에 타 사라졌고, 만천여 명의 인명 피해 가운데 85명이 숨졌을 정돕니다.

특히 공개되지 않은 채 묻혀온 해양사고 가운데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연루된 것도 여덟 건이나 됩니다.

세월호의 쌍둥이배인 오하마나호가 지난 2010년 8월과 2011년 4월에 잇따라 기관 고장을 일으켰고, 급기야 같은 달엔 안전 소홀로 한 명을 숨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역시 청해진해운 소유인 여객선 데모크라시5호 역시 지난 2011년과 올 3월에 잇따라 어선과 충돌한 적도 있습니다.

선박 안전정보만 제대로 공개돼왔더라도 이번처럼 큰 참사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입니다.

"법령에 따라 안전정보를 제공했다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대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해양사고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개선을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냐는 비판을 피하긴 힘들게 됐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 "일본 과거 부정해선 안돼">

▶ 일본의 '고노 담화 검증'에 대해 미국 하원의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과거를 부정해서는 안된다"며 일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미국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사실상 부정한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 위원장은 오늘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일본이 고노담화를 손보려는 시도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과거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은 미래 후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역사를 부정하려는 세력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가 역사를 배워서 과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교훈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조태용 차관은 이에 대해 "현재 한국에 살아있는 54명의 일본군 위안부들은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역사를 다시 쓰려는 노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혼다 의원 등 미국 의회내 친한파 의원들도 조만간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을 비판하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차원만이 아니라 민간의 외교전도 본격화됐습니다.

한인 단체인 시민참여센터는 미 연방 상하원 의원들에게 고노담화 검증 결과를 비판하는 서한을 보내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리베이트 쌍벌제'에도…의사들은 면죄부 준 검찰>

▶ 검찰이 국내 유력 임플란트 제조업체의 수억 원대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해 놓고도 정작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처벌하지 않기로 해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도 징역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도록 2010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최근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는 재판에 넘기고도, 정작 의사들은 봐주는 수사결과를 내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쌍벌제가 시행된 이듬해, 오스템 임플란트로부터 3억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여행을 한 치과의사 60여명을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을 받아 미국과 동남아 등으로 외국연수를 갔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받은 게 일회성이고 의사들이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했던 정부합동수사반은 의사 등을 무더기 기소하기도 해 이번 남부지검의 판단은 기존 수사와 입법 취지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쌍벌제가 도입됐지만, 검찰이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7.30 재보선, '표 분산' 걱정하는 수원을>

▶ 경기 수원을 지역구는 수성하는 야당이나 여당 모두에게 '해볼 만한 곳'이지만, 양쪽 모두 지지표 분산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7·30재보선 연속보도 세번째 순서, 장관순 기자입니다.

= 수원을 지역구, 즉 수원시 권선구에서는 2000년 16대 총선 이래 여야가 교대로 국회의원 당선자를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서부 신도심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달초 경기도지사 선거 등 최근 몇년간의 주요 선거에서 여당후보에게 근소한 우위를 보여왔습니다.

다만, 야당 의원의 당선무효형 확정 탓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만큼은 야당이 심판 대상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수원을은 야당이든 야당이든 '해볼만한' 지역구지만 여야 모두 함부로 승리를 자신하기 힘든 지역굽니다.

지키려는 야당이나, 빼앗으려는 여당이나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지표 분산입니다.

2년 전 총선 때 새누리당은 공천에 탈락한 정미경 전 의원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면서 보수표 분산으로 패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새누리당에서는 때마침 공천신청을 한 정 전 의원을 후보로 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상현 사무총장입니다.

"공천신청을 한 분들에 대해서는 복당을 해주고 공정한 기회를 준다는 원칙…"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지역에서 일정 수준의 지지세를 가진 통합진보당이 후보를 내는 경우 야권표 분산으로 선거가 어려워집니다.

전략공천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을 포함해 새누리당에서는 나경원 의원과 정미경 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김상곤 전 교육감과 이기우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간판 스타 리오넬 메시 (사진=ⓒGettyImages/멀티비츠 제공)

<월드컵 경기 속보>

▶ 브라질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메시의 두골을 앞세워 나이지리아를 꺾고 조1위로 16강에 합류했습니다.

월드컵 소식을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아르헨티나는 F조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나이지리아를 3-2로 제압하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메시는 전반 3분 만에 상대 골대를 맞고 흘러나온 공을 왼발로 강하게 차 넣으며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에는 프리킥 상황에서 수비벽을 살짝 넘기는 오른발슛으로 나이지리아 골키퍼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아메드 무사가 2골을 넣으며 맹추격했지만 후반 5분 코너킥 상황에서 한 점을 허용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F조의 보스니아와 이란과의 경기에서는 보스니아가 유고슬라비아에서 독립한 이후 진출한 첫번째 월드컵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보스니아는 전반 23분 골잡이 에딘 제코의 골을 시작으로 후반에 두골을 몰아넣으며 이란을 3-1로 꺾었습니다.

이란은 후반 37분 만회골을 넣는 것에 만족하며 아시아 진출국 무승이라는 암울한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이란이 패하면서 F조에서는 아르헨티나와 나이지리아가 16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한편 조금전 끝난 E조 프랑스와 에콰도르의 경기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에콰도르의 맹공에도 불구하고 0-0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또다른 E조 스위스와 온두라스의 경기에서는 스위스가 샤키리의 헤트트릭을 앞세워 온두라스를 3-0으로 꺾고 16강에 진출했습니.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14 브라질월드컵에서 아시아 축구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까 (사진=ⓒGettyImages/멀티비츠 제공)

<대표팀, 벨기에전 필승 결의>

▶ 벼랑 끝에 몰린 우리 대표팀이 내일 새벽 열리는 벨기에와의 경기를 앞두고 필승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결전을 앞둔 대표팀 소식을 브라질 현지에서 오해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홍명보호.

우리 대표팀은 이과수 베이스캠프에서 마지막 훈련을 마치고 결전을 하루 앞둔 오늘에야 상파울루에 입성했습니다.

벨기에전을 앞둔 대표팀은 비장한 표정으로 공식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전에 비해 웃음기는 사라졌지만 선수들의 훈련 모습에서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각오가 느껴졌습니다.

비록 상대는 H조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지만 이 경기에서 명예 회복을 노리는 만큼 필승 각오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고심 끝에 앞서 두 경기와 조금은 다른 선발 명단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입니다.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한 벨기에는 밝은 분위기 속에서 공식 훈련을 마쳤습니다.

우리 대표팀과 벨기에의 조별리그 3차전은 내일 새벽 5시 아레나 데 상파울루에서 열립니다.

<아침 신문 읽기>

▶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 석제 기자입니다.

윤 기자! 오늘 아침신문들 정치면에서는 '만만회'라는 용어가 눈에 띄네요?

= 네. 문창극 씨 낙마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비선라인'에 대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한국일보 등이 보도했는데요.

청와대 비선라인에 대한 언급은 어제 여·야 모두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먼저, 박지원 의원은 "문창극 전 총리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만만회'에서 했다는 말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만만회'는 박 대통령 측근 이름을 합쳐 만든 신조어로 박지만 EG회장과 이재만 청와대 총무 비서관, 그리고 박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인 정윤회 씨를 의미합니다.

특히, '삼성동 정실장'이란 별칭으로 불려온 정윤회 씨는 문창극 씨와 같은 서울고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문 씨를 추천한 장본인으로 거명됐다고 합니다.

박관용 새누리당 상임고문도 "대통령이 공식채널이 아닌 소규모 비선라인을 통해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공식적 의사결정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 정치면 기사 하나 더 살펴보죠.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가 역대 총리들의 평균 재임기간을 넘겼다면서요?

= 네.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게 지난 4월 27일이니까 어제로 60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후임 총리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퇴임 시기가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초대 이범석 총리부터 41대 김황식 총리까지 38명의 평균 재임 기간은 1년 3개월입니다.

정홍원 총리는 박근혜 정부 첫 총리로 지난해 2월 취임을 했으니까 1년 4개월이 됐는데요.

앞으로 새총리가 또다시 지명된다해도 인준까지 20여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의 '시한부 총리' 역할은 다음달 말까지 연장될 전망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 잇따른 대형사건·사고로 '외자녀 불안증후군'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기사도 있네요?

= 네. 외자녀 불안증후군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나 아주 사소한 문제를 큰 문제로 인식하는 일종의 불안장애인데요.

특히, 가임기간이 지나 둘째를 갖기 어려워진 40대 중반 이상의 여성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외자녀 불안증후군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심리상태까지 위축시킨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새로운 도전이나 외부 활동을 차단하면서 갈등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정작 증상을 가진 부모는 자신의 증상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 오늘부터 TV 등에서의 금연광고가 아주 독해진다는 기사도 있군요?

= 네. 오늘부터 적나라한 뇌출현 장면이 나오는 '불편한' 금연 광고가 TV를 통해 방영되는데요.

이번 광고에는 "흡연 뇌가 타요"라는 주제로 40대 남성이 오랜 흡연으로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졸증 환자가 돼 고통 받는 모습이 나온다고 합니다.

광고 주체는 보건복지부인데요. '혐오스럽고 불편한 광고'가 금연효과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일보가 예민한 문제인 '모병제'를 칼럼에서 다뤘군요?

= 네. 모병제는 우리 사회의 금기 담론 중 하나로 "군 전력을 약화하려는 좌파들의 음모" "빈자들의 군대"란 반대에 부딪히면 아예 논의가 봉쇄되곤 하는데요.

나흘에 한 번꼴로 군인이 자살하고 '관심 사병'이 20%에 이르는 나라에서 군을 바꾸려면 국가 개조 수준이 필요하다고 중앙일보 이정재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병제 전도사'로 노무현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변양균 씨의 논리를 소개했는데요.

모병제는 수십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전문화를 통한 정예군을 만들 수 있고, 병역비리·종교적 병역거부 등 소모적 논쟁도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평등한 건 징병제라는 고정관념과 모병제로 사병이 줄면 장성도 줄어야하기 때문에 군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bsha@hanmail.net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