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사청문제 개선필요"…후보 8명 '사수' 배수진>(종합)

이완구 "현 상태로는 청문취지 못살려…근본 고민 필요"

신상검증 이원화 등 검토…비주류 '김기춘 책임론' 거론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류미나 기자 = 새누리당은 25일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전날 사퇴를 계기로 인사 청문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를 시도하고 나섰다.

총리 후보자 두 명이 잇따라 낙마하며 두 달 가까운 국정공백 사태가 빚어진 이유는 무엇보다 야당이 청문제도를 정치적으로 악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기반을 둔 문제제기이다.

이번 기회에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번번이 같은 사안에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도 깔려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 상태로는 청문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면서 "미국과 우리나라 정도를 제외하고는 청문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없는데 이참에 청문제도가 보편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이유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청문제도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포함해 근본적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청문회가 후보 검증이라는 본래 취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사무총장도 오후 국회에서 별도의 간담회를 열고 "신상 문제와 도덕성 검증은 인사청문회 이전에 비공개로 검증하고, 이후에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의 이원화를 여야가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지금과 같은 신상털기식 인사청문 관행이 계속된다면 어떤 인사청문회도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정확히 검증하는 자리가 될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을 적극 주장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차제에 인사청문회 자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야당이 인사청문회 자체를 정쟁 수단으로 삼는 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국정의 합리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미국의 청문제도 등을 참고해 이 같은 이원화 방안을 포함한 인사청문제도 개선책 마련을 검토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사회부총리를 포함해 8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되도록 이른 시일에 개최하고, 야당의 공세도 철저하게 막아낸다는 방침이다.

핵심 관계자는 "남은 인사청문회는 최대한 이른 시일안에 일정을 잡아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라며 "총리와 달리 각료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각료 후보는 전원 낙마없이 지켜야한다는 데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야당에서 이미 타깃을 옮겨 일부 후보에 대해 흠집내기 공격을 시작했지만 될 수 있는한 철저히 막아낼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책임론을 놓고는 지도부와 비주류가 부딪혔다.

핵심 당직자는 "여론몰이 때문에 낙마한 것인데 이런 문제까지 김기춘 실장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고, 또 다른 관계자는 "당장 국정공백 상황에서 실장까지 자리를 비울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현실론을 거론했다.

친박(친박근혜) 유력 당권주자인 서청원 의원은 대전을 방문해 "문 전 후보자의 발언은 후보 지명이 이뤄지고 난 후 터진 것으로, 국가기관이 아닌 곳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 자꾸 책임을 따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거들었다.

반면 비주류를 중심으로 인사시스템의 책임자로서 김 실장이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터져나왔다.

'원박(원조 친박)'을 내세운 유력 주자 김무성 의원은 전날 문 전 후보자 인사담당자의 책임론을 거론한 데 이어 이날 대전 방문에서도 "소수의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독선으로 흘러 총리가 3명째 낙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권주자인 김태호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김 실장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고, 비주류 김영우 의원도 "인사 시스템의 책임을 맡는 분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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