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가 벼르는 '이병기·김명수' 청문회 쟁점 훑어보니

이병기, '정치공작 전력'…김명수 '논문 표절' 의혹 집중 부각될 듯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박근혜정부 '2기내각'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도착함에 따라 6월 임시국회가 본격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넘어갈 태세다.

내달 7~8일께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인사청문회 결과는 7월 30일 미니총선급으로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는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6·4 지방선거에서 승패를 가리지 못한 여야는 7·30 재보선에 명운을 건 승부를 펼칠 수 밖에 없다.

이런 배경에서 여당은 역사인식 논란으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만큼 추가 낙마자가 발생할 경우 여권에 치명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 후보자들에 대해 적극 엄호에 나설 수밖에 없다.

반면 야당에서는 현미경 검증을 통해 '추가 소득'을 겨냥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다는 기대도 하는 듯하다.

이런 맥락에서 야당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와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야당은 이미 이들을 자격미달 후보로 규정했고 낙마를 겨냥한 공세도 개시했다.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가 15일 오후 서울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6.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차떼기 전달책', '북풍공작 연루 의혹'의 이병기 후보자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쟁점이 될 사안은 불법 정치자금법 사건인 이른바 '차떼기 사건'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이인제 자민련 의원 측에 "대선 정국에서 한나라당에 유리한 활동을 해 달라"는 취지로 5억원을 전달했다. 이른바 차떼기 전달책 역할을 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후보자를 약식 기소했으며 이 후보자는 벌금 1000만원의 형을 받았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김대중 당시 대선 후보측이 대북 접촉을 하고 북한 자금을 받았다는 안기부 주도의 '북풍 공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안기부 2차장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후 박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고문으로 임명하면서 다시 정계로 돌아왔지만 이 후보자는 '차떼기 전달책'과 '북풍공작'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다.

문제는 이 후보자가 개혁의 대상인 국정원장의 수장으로 지명됐다는 점이다. 야당은 대선개입과 간접조작 의혹으로 한바탕 부침을 겪은 국정원을 이 후보자가 제대로 개혁할 수 있겠냐는데에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

정치공작에 연루된 바 있는 이 후보자가 국정원을 제대로 개혁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야당은 이 후보자가 국정원장에 내정이 확정된 순간부터 거센 자진사퇴 압력을 가하는 한편, 연일 지명철회 공세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 후보자가 사돈이 경영하는 대기업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5년간 2억 여원을 받은 점도 인사청문회의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장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고문으로 있던 2008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LIG손해보험의 법인영업지원팀 고문으로 재직하며 5년여 동안 2억5779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이 후보자의 딸은 구자원 LIG 그룹 회장의 조카인 구본욱 LIG 손해보험 전략지원 담당 상무의 아내다. 한 공당의 싱크탱크 일원으로 사돈 기업에서 보수를 받은 만큼 도덕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병역을 두고도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1975년 5월 육군으로 입대했지만 가사사정을 이유로 같은해 12월 이병으로 제대했다.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2대 독자인데, 당시 병역법에 따라 6개월 방위로 근무했다"고 했지만 당시 상황에 대한 집중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후보자의 아들 역시 병역 특혜 의혹을 제기됐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증명서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의 아들은 입대 전 병무청 적성 검사에서 '차량 운전' 특기를 부여받았으나 자대 배치 시에는 '금관 악기'를 특기로 군악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아들 이모 씨는 입대 당시 운전면허증 외에는 특별한 자격증이 없었고, 대학 전공도 일어일문학과로 군악대 근무와 무관했다"면서 "2003년 당시 군악대 입대 경쟁률은 5.4:1로 음대 출신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치열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측은 "(아들이) 징병검사시 운전면허증을 제출했더니 특기가 운전이 됐고, 2003년 4월 32사단 신교대에 입대해 교고시절 밴드부 경력으로 인해 악기병 특기를 받았다"면서 "2군사령부 군악대 배치 된 후에 행정병으로 근무했다"고 해명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4.6.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논문표절', '연구비 가로채기' 의혹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논문 표절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다른 부처도 아닌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할 경우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논문 가운데 11건이 표절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제자의 논문을 요약해 자신을 제1저자로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가 5건, 공동연구로 발표한 논문을 단독으로 저술한 것처럼 등재한 경우가 4건이라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2011년과 2012년에는 교육과학연구에 제자 논문을 축약해 제출, 학교로부터는 1000만원의 연구비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제자 연구비 가로채기'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다.

자기논문 표절 의혹도 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3년 한국교원대 조교수로 신규 임용될 당시 1992년 7월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을 연구성과로 제출했다.

이로부터 2년이 흐른 2005년 김 후보자는 교원대 교내 학술지 '교수논총'에 'Economic Returns to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미국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경제적 수익)'이라는 영문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논문을 두고 자기 표절 의혹이 불거졌다.

교수논총에 발표한 영문 논문은 미네소타대학 박사학위 논문 중 일부 대목을 그대로 옮겨 37쪽 분량으로 요약한 '재탕' 논문이라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 논문은 김 후보자가 조교수에 부교수로 승진할 당시 승진심사 연구실적으로도 제출된다. '삼탕'까지 됐다는 것이다.

또 김 후보자는 부교수 승진 심사에서 '교육산업의 형성배경과 발전과정'이라는 논문도 제출하는데 이 논문 역시 다른 연구자의 논문·저서에서 일부 내용을 그대로 옮긴 표절 논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 논문은 권이종 당시 교원대 교수의 논문 '입시산업과 학교교육'(1992년 6월)과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보고서 '한국 교육투자의 실태와 수익률 분석에 관한 연구'(1994년) 등에서 일부 내용을 그대로 옮기고도 인용부호나 각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참고문헌 목록에만 이들 논문 제목을 적었다고 유 의원측은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면서 과거 서울대 재직 당시 경력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나온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2010년 제3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당시 제출한 경력 사항을 살펴보면 '서울대 사범대 교육연구소 특별연구원'이란 내용이 기재돼 있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공적기구로 자문위원은 보통 학계 활동 경력을 근거로 각계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다.

그러나 서울대가 제출한 김 후보자의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서울대 재직 당시 각각 사범대 교육학과 조교(1979~82년), 사범대 교육행정연수원(82~83년) 조교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기 위해 경력을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교육업체 주식을 보유했던 점도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온라인교육업체인 '아이넷스쿨' 코스닥 주식 3만주(평가액 3975만원)를 보유하다 장관으로 지명된 지난 13일 모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김 후보자가 해당 주식을 교원대 교수 시절 매입했다면 교육공무원으로서 특정 사교육 업체 주식을 보유했던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시비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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