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영우 경북교육감 "교육에 보수·진보 따로 없어"

"교육자치 실현 위해 교육감 직선제 유지해야

지자체와 협조해 무상급식 단계적으로 확대"

【대구=뉴시스】박광일 기자 = 이번 6·4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이영우(68) 경북도교육감은 "교육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며 "학생들의 감성과 인성을 기르고 학력을 향상해 경북교육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과 교육정책국장 등을 지낸 전형적인 교육관료 출신인 이영우 교육감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보수의 대표주자로 꼽힌다.

이 교육감은 최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며 "전임자 복귀 등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 이후 쟁점이 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의에 대해서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직선제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영우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이번 6·4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다. 어떤 점에서 도민들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나.

"그동안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고 학교급식만족도 2년 연속 전국 1위,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1위, 전국체육대회 및 소년체육대회 상위권 입상 등 좋은 성적을 거뒀다. 도민들도 이러한 성과를 높이 평가해 경북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적임자로 저를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이나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됐다. 교육계 전반의 변화가 예상되는데 앞으로 4년간의 계획은.

"교육에는 진보나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앞으로 4년 동안 학생들의 감성과 인성을 기르고 학력을 향상시키며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한편 교직원에게 보람을 주는 정책을 추진해 경북교육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만들겠다. 이를 위해 교육안전 시스템, 교직원 인사제도, 교육정책 및 교육행정, 교수문화 및 학습문화, 교육시설 및 학습자료 등 전 분야에서 개혁을 실시해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며 교직원이 보람을 느끼고 도민이 감동하는 명품 경북교육을 완성하겠다."

-경북교육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경북은 다른 시·도에 비해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모두 고령(高齡)이라 혁신은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입시 위주 교육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최근들어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율성, 참여에 바탕을 두고 꿈과 끼를 키우는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교육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사회 어느 분야든 나이 든 사람의 경험과 지식도 소중하고 필요하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그동안 쌓은 경험이 혁신을 추진하는 데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

-경북은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농간 교육 격차가 큰 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도시와 농촌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교 특성과 수요자의 요구를 감안한 다양한 학교를 운영하겠다.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산·어촌 명품고 및 기숙형 고등학교와 전원학교 및 작은학교를 육성하겠다. 또 거점 우수 중학교를 육성하겠다. 그동안 특목고 등에 비해 지원이 부족했던 일반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맞춤형 학력지도와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지속적인 보정 지도로 학력을 향상시켜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

-학력향상과 인성교육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했다. 어떻게 병행해 나갈 것인가.

"우리 교육청은 '학력 향상'과 '인성교육'을 양대 목표로 설정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기본학력 정책 책임제 시행, 사고·토론·체험·독서 등 학생중심 수업문화 정착,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두드림(do dream) 프로그램 운영, 주 5일제 및 자유학기제에 따른 수행평가 확대, EBS 및 인터넷 우수강좌 이용 지원 확대 등으로 학력을 향상하겠다.

수업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인성중심 수업, 1학생 1악기 연주 및 1학생 1운동 활성화, 감성코칭 및 행복 힐링 기회 제공, 경북 정체성 교육, 경북노벨영재·창의성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러한 학력 향상과 인성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통해 학력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

-17개 시·도 중 13곳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됨에 따라 자율형사립고, 학교비정규직 및 학교회계직 처우 개선, 무상급식 등 쟁점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자율형사립고 대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운영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특별히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자율형사립고를 유지·운영할 계획이다.

2011년부터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을 마련해 학교비정규직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기본급 인상을 위해 일당에 의한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하고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해 3년 이상 근무자부터 장기근무가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교통비·명절휴가비·자격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정규직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개선을 시행하고 있다. 향후 교육감 소속 학교회계직 직접고용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부서의 인력을 확충해 학교회계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무상급식은 당장 전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우리교육청의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 현재 일부 지역은 지자체의 협조로 초·중·고등학생 전부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점차 무상급식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다. 앞으로 자치단체와 협조를 통해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선거 과정에서 현재 경상북도교육청의 '성과 위주 교육행정'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재임 기간동안 매년 실시된 시·도 교육청 기관 평가에서 경북도교육청이 5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돼 많은 시상금을 받은데 대한 상대방 후보의 대항 논리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경북교육청이 거둔 각종 성과는 경북의 3만 교직원과 학부모가 혼연일체가 돼 학생들 학력과 재능을 키우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해 얻은 결과물이다. 다만 평가 준비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교피아(교육+마피아)'논란이 불거졌다. 교육청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사립학교 교장 등으로 재취업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사립학교 교장은 재단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사립학교에서는 학교 발전을 위해 유능한 퇴직 공무원을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공직 사회의 부적절한 관행에 대해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법령 개정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 교육청 안팎으로 어수선하다. 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지지한 직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당선 직후 상대방 후보를 지지한 직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두 우리 교육가족으로서 서로 화합해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경북 지역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사법부의 판단 자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전교조가 오랫동안 교육단체의 역할을 해오면서 교육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도 많은데 법적 지위를 잃게 돼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현재 경북 지역의 전교조 전임자는 3명이다. 또 교육청에서 매년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각종 지원이 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와 내부 논의 등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선거 이후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교육감 직선제는 이번이 두 번째로 교육의 중립성 유지와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교육 자치 실현과 교육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서도 직선제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직선제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pgi02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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