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과제 남긴 총리 후보자 자진사퇴

(서울=연합뉴스) 문창극 총리후보자가 자진사퇴로 거취를 정리했다. 총리지명 14일만이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로 지난 4월말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밝힌지 두달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후임인선과 국정운영에 다시 전기가 형성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검증을 해 국민의 판단을 받기위해서인데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의 역사인식과 관련한 언론보도로 악화된 여론으로 인해 후보자의 자진사퇴라는 정치적 출구를 모색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 대한 소회로 보인다. 어쨌거나 안대희, 문창극 두 총리 후보자의 잇단 낙마로 박 대통령과 여권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됐고, 조속히 후임총리 문제 등 2기내각을 출범시켜 국정안정을 꾀해야 하는 과제가 더욱 무겁고 절박해졌다.

극심한 정치사회적 논란 속에 문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지만 쟁점들은 여전히 미결상태다. 문 후보자가 사퇴회견에서 논란을 소명하며 본인의 입장과 시각을 강조했듯이 언론보도의 균형성과 당사자의 반론권, 청문회라는 제도적 절차를 우회하는 정치적 결정의 문제점 등은 원론적 측면에서 이번 사안을 조망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당초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언론보도가 문 후보자의 전체강연 취지를 균형있게 전달했는지, 여론형성 과정에서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냉정하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했는지,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은 정치적 득실과 현실론을 앞세운 나머지 제도적 절차준수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서있는 위치와 시각에 따라 판단의 결과도 달라지겠으나 서로 다른 의견들의 공존과 존중이라는 민주적 가치를 새긴다면 우리사회가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잇단 인사논란의 핵심은 여전히 인사 시스템의 폐쇄성과 검증상의 결함이라는 문제점이 바로 잡히지않고 되풀이됐다는 점이다. 또 문 총리 후보자 외에도 이미 임명이 강행된 송광용 교육문화수석과 임명동의 준비중인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등 다른 인사들에 대해 제기된 흠결들은 2기 내각 출범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세월호가 제기한 국가적 쇄신과제들을 풀어나갈 새 정부진용의 흠결은 국정추진 동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우려하지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이 후임총리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아직 윤곽이 잡히지않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란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여론의 요구는 가슴을 열고 반추해야 할 것이다. 인력풀을 넓혀 과거시대와는 달라진 우리사회의 수평적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국민통합적 인사정책을 펼쳐야 한다. 지도자가 앞장서 국민을 견인하는 단선적,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시스템은 시대변화에 따라 이미 효력을 잃은만큼 보좌진과 정부구성의 양측면에서 여론과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함으로써 예기치않은 국정환경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건강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시급한 과제는 무엇보다 인사검증시스템의 결함을 보정하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인사검증을 맡은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책임론은 어떻게든 대통령이 정리해야할 과제일 것이다. 총리 등 인사문제가 조속히 해결돼 국정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박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이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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