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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총리후보 연쇄 낙마…DJ정부 이어 12년 만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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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친일사관' 논란 등에 휩싸여온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 2주만인 오늘(24일) 자진사퇴하면서 박근혜정부가 안대희 전 대법관에 이은 총리 후보자 '연쇄 낙마'의 불명예 기록을 안게 됐습니다.

지난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중도하차한 것은 김대중정부 시절 두 명의 총리 서리가 끝내 '서리' 딱지를 떼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이래 12년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02년 7월 김대중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 후보자로 장상 당시 이화여대 총장을 총리서리로 임명했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장남의 이중국적 문제 등이 불거졌고, 같은 달말 국회에서 인준안이 부결됐습니다.

한달 뒤인 8월 김 전 대통령은 장대환 당시 매일경제신문 사장을 총리 서리로 임명했으나 그 역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리면서 국회 임명동의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김대중 정부 때의 두 총리 서리는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인준 절차까지 갔지만, 안대희 문창극 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라는 국회의 검증대에 서보기도 전에 중도하차했습니다.

또 장 상, 장대환 후보자의 낙마는 '레임덕'에 시달리던 김대중 정부의 임기 마지막해에 벌어진 사태였던 반면 이번에는 정권 초인 집권 2년차에 불거졌다는 점도 차이입니다.

그 이전 이승만 윤보선 정부 시절 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경우는 8차례 있었습니다.

청문회제가 도입된 후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는 김대중 정부 시절 2명, 이명박 정부 시절 1명, 박근혜 정부 들어 3명 등 총 6명이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총리로 지명했지만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 등 야당의 거센 공격을 받으며 인사청문회 4일 후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자였던 김용준 전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장은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되기도 전에 부동산 투기,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 등이 제기됨에 따라 지명 5일만에 사퇴해 '초단기 낙마'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안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후 고액 수임료 논란이 불거지자 11억원 사회 환원 방침으로 승부수를 던졌지만, 야당으로부터 '신매관매직', '기부금총리' 등의 공세에 시달리면서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결국 지명 6일,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 이틀만에 하차했습니다.

6명의 낙마 사례중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탈락'한 것은 김용준 전 인수위원장, 안 전 대법관에 이어 문 후보자가 세번째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조기 낙마한 세 명의 총리 후보자 모두 청문회 조차 거치기 전에 국민여론에 밀려 '퇴장'하게 된 것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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