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교육감 직선제 폐지 당연” vs. 야 “논문 베껴쓴 金 자격없어”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
진보 교육감 공방도 치열 靑 교육수석도 자질 논란

6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0일 여야 의원들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을 통해 교육감 직선제 유지와 김명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질 관련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실패로 확인된 교육감 직선제를 조속히 임명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황 의원은 교육감 선거 패배가 직선제 폐지 이유라는 지적과 관련, "지방선거 이후 직선제 폐지안을 밀어붙이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이미 이명박정부 때부터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박인숙 의원도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변한 이후 정치 선거로 변질됐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비정치 기관장인 교육감을 정치적 행위로 뽑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노근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와 서울시 친환경급식 잔류농약 검출 등과 관련, 특정 정치성향으로 편향된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경기에 졌다고 경기 자체를 없애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취임도 하기 전에 전교조 교육감이라고 낙인을 찍으며 갈등과 분열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김명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을 거론하며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서 전선을 확대,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세를 퍼부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김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 "제자 논문을 베껴 연구비를 받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명백히 규정을 위반한 비리의 유형"이라면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향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고 따졌다.

또 안 의원은 "김 후보자는 '좌파 및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교학사를 협박한 것은 국가적 수치'라면서 친일독재미화 교과서인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했다"며 "(이처럼) 무지한 역사의식을 가진 후보자가 공직자가 된다면 역사와 민족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도 "교육부 장관과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 내정자는 제자 논문 표절과 연구비 부당수령 의혹 등이 드러났다"면서 "최소한의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검증하지 못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책임자를 조속히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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