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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여 "소명기회 주자" vs. 야 "임명동의안 제출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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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청문요구서와 임명동의안을 모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소명기회를 주고 자질검증을 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상식이 있다면 임명동의안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조은 기자!

청와대와 정부가 모레 청문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여야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먼저, 새누리당은 문 후보자에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소명 기회를 주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회가 관련 법에 따라 청문회 절차를 거치는 것이 법치주의라며, 국민이 실체적 진실을 보고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상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문 후보자가 인준되면 박근혜 정부는 일본 아베 정권과의 역사전쟁에서 지게 되고 레임덕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 후보자는 이미 국민검증에서 부적격으로 결론 났다며, 청와대가 상식이 있다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임명동의안 제출은 국민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동의안 제출을 강행하지 않기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것 자체가 더이상 국민과 소통하지 않겠다, 통합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표현이 될까 두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도, 문창극 밀어붙이기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정서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흘린 눈물을 믿었던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청문절차와 청문회 쟁점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정부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구서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문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 청문요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청문회에서는 최근 교회와 대학 특강에서 나온 식민사관 논란과 우편향적 논란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후보자는 지난 2011년 온누리교회 강연에서 일제 식민지배와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4월 서울대 강연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해 파장이 계속됐습니다.

또 과거신문 칼럼에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야당은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주 개각이 단행되면서, 문창극 후보자 뿐만 아니라 줄줄이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죠?

[기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방부 장관에 한민구 전 합창의장을 내정한 데 이어 지난주 이병기 주일 대사를 국정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최경환 의원을 비롯해, 7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리 후보자 외에도 9개 부처와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합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문창극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나머지 부처 장관의 인사 청문회가 언제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야당은 개각 발표 당시 신임 총리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을 임명한 것은 헌법 규정을 무시한 비정상 개각이라고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앵커]

인사청문회 뿐만 아니라 세월호 국정조사도 그렇고요,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기자]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국정조사 특위와, 상임위별 특별법, 이른바 김영란법과 유병언법 등 세월호 후속 대책이 집중 논의될 예정입니다.

우선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가 가장 큰 관건인데 여야는 기관보고 일정과 관련해 전혀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늦어도 오는 23일부터 기관보고를 받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충분한 예비조사 뒤 다음 달 14~26일까지 보고를 받자고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또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에 필요한 법안 처리를 위해 각각 전담팀과 특위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여야가 한 자리에 모여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 여야가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도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야는 일단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대정부질문을 여는 데까지 합의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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