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교육장관 내정자, 한쪽 치중 돼"

교육감 직선폐지 움직임? 민주주의, 국민주권과 정면 배치

[CBS 시사자키 제작진] - 교육감 임명제? 거꾸로 가자는 것

- 교육감 선거보다 오히려 단체장 의원 선거가 깜깜이

- 김명수 내정자, 교학사 교과서 옹호, 보편복지와 학생 인권 조례 반대

- 교육 선진국 모델 도입하면 정부와 힘 합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6월 13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당선자)

◇ 정관용>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교육감은 선거로 뽑기보다는 임명하는 게 맞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오는 7월 말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후에 직선제 폐지 주장이 나오던 참이라서 논란이 더 커질 걸로 보이는데 이른바 진보교육감 중에 한 분이죠? 강원도의 민병희 교육감 당선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민병희>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 직선제 폐지 얘기가 나오는 배경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 민병희> 교육자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더구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여야가 합의를 통해 정한 규칙이 바로 교육감 직선제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많이 당선되자 바로 직선제 폐지 운운하는 것은 교육을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더구나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고 보고요. 민주주의는 소수의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던 시대에서 다수가 정치에 참여하는 시대로. 그리고 불평등선거에서 평등선거로 또한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발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교육감 직선 선거 폐지 주장은 민주주의 발달 역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고요. 게다가 국민이 선거를 통해 정치와 행정을 통제하는 국민주권 또 국민통제의 기본 정신과도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 정관용> 지금 원칙론적으로는 우리 민 교육감 말씀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정당 표심만 없을 뿐 사실상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 또 후보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또 선거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비리의 발생 소지가 크다. 실제로 비리 때문에 구속된 사람도 있지 않느냐, 이런 현실적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 민병희> 이번 강원도 교육감 선거를 좀 말씀드리면요. 어느 후보는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빨간색 점퍼를 입고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도지사 후보와 똑같이 선거운동을 하고 공동유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고요. 또는 음해성 발언과 아니면 말고 식의 험담이라든지 그리고 특정 교원단체에 대한 비난. 또 정치권에 의존하는 형태 등으로 도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거든요. 하지만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바른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교육감 선거에서만큼은 유권자들께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선택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래도 현실적으로 누구는 여당 편, 누구는 야당 편 이렇게들 다 인식하지 않나요?

◆ 민병희> (웃음) 글쎄요, 그런 것은 그렇게 느낌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번 선거에서 오히려 그렇게 심하게 한 것은 사실은 이 직선제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그...

◇ 정관용> 그쪽이다, 오히려?

◆ 민병희> 네.

◇ 정관용> 또 후보자 검증이 잘 안 돼서 깜깜이선거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민병희> 교육감 직선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도입한 제도잖아요. 17대 국회에서 156명이 참석해서 가결해서 시행했는데. 교육의 과도한 중앙집권을 막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시키고자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때부터 동시에 치러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감 선출방식은 임명제에서 교육의 호선으로, 또 학교운영위원 간접선거를 거치면서 지금의 직선제에 이르렀는데요.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더욱이 이번 교육감 선거는 추첨에 따라 선거 기호가 정해지는 로또선거를 극복할 요량으로 선거구마다 후보자의 이름 순서를 바꾸는 교호순번제를 첫 적용한 선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교육감 후보만큼은 누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투표하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교육감 선거보다는 시장, 군수, 도지사, 도의원, 시의원 선거가 더 깜깜이선거, 로또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어느 지역은...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런 대안을 냈어요. 일정한 자격요건이 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추천위원회가 심사를 벌여서 적격자를 뽑아서 임명한다. 대신에 그러면서 동시에 그 교육감에게는 예산과 인사의 권한을 철저하게 보장하자, 이런 대안 어떻게 보십니까?

◆ 민병희>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꾸로 가자는 것이죠. 예전에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개선돼 온 게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가자는 것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모신 김에 오늘 김명수 한국교육학회 회장이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 총리로 내정됐는데, 이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민병희>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가 뉴라이트 계열의 대표적 학자이고 교학사 역사교과서 검인정 결정 때 적극적으로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옹호했던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이번에 6.4 지방선거에서도 보수교육감 단일화에 참여했던 대표 인사거든요. 그리고 보편적 복지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냈고 또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해서도 찬성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정서를 대변하기에는 너무 한 쪽에 치중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교육감 선거에서 열일곱 가운데 열세 곳이 이른 바 진보가 당선되니까 오히려 청와대에서 더 강수를 두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 민병희> 네. 제가 어제 프레스센터에서 이런 민의를 대변하려면 여기에 맞는 교육부도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되어야 되지. 왜 우리 보고 자꾸 변화, 멈추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국민의 뜻을 잘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일반 학부모들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이게 지방 교육감들 하고 중앙정부하고 계속 또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싸움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데요.

◆ 민병희> 아마 일부 언론에서는 당선된 교육감들의 임기가 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도 정부와의 충돌이 예상된다고. 또는 혼란을 부추기는 것 같아서 아쉬운데요. 교육은 진영논리가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가령 학생 인권이라면 이것을 존중하는 것과 존중하지 않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도 봐야 되거든요. 이게 진보다 보수다가 아니라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자유학기제를 찬성하는 쪽은 보수성향 교육감이 아니라 오히려 진보성향 교육감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2017년까지 시행하기로 한 고교 무상급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부가 미래역량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한다면 교육 선진국의 모델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저희가 힘을 합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네. 이번에 당선되신 교육감들도 그렇고 또 이번에 새로 내정된 교육부장관도 그렇고 부디 싸움보다는 좀 협치해 주시는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병희> 네, 그러겠습니다.

◇ 정관용> 강원도의 민병희 교육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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