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에 맞설 ‘극보수·반 전교조’ 인사 전진배치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이념 편향성 ‘부적절 논란’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장에 전교조 법외노조화 찬성도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과거에 강경 보수 성향의 역사인식과 교육관을 강하게 내비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화를 지지하며 “필요하면 (교육 현장에서) 이념투쟁을 불사해야 한다”고 밝혀 사회통합과 균형 있는 교육을 이끌 ‘교육 수장’으로서의 부적절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6·4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진보교육감들과 공격적으로 맞서기 위해 극보수 인사를 전진배치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내정자는 1990년대 초 미국 유학(미네소타대 박사)을 거쳐 한국교원대 교수를 지내며 한국교육학회장을 맡고 있는 교육행정·재정 분야 전문가이다. 1975년 서울대 교육학과를 나와 4년간 서울 강서중에서 교편을 잡은 적도 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극우 성향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행이 이어졌다.

김 내정자는 올 초 언론 인터뷰에서 친일·독재 미화 기술이 비판받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위안부가 (일본군을) 따라다녔다는 표현에서 따라다녔다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문제 삼았다”고 옹호하며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0%에 가깝다는 사실은 국가·국민적 수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따라다녔다’는 것은 일본이 위안부 앞에 ‘종군(從軍)’이라는 표현을 붙여 강제성이 없었다고 억지를 부릴 때 쓰는 상징적인 단어이다. 김 내정자는 당시 “교사와 한국 사학계, 역사교과서 검정을 담당하는 국사편찬위원회까지 이념적으로 좌편향되어 있다”며 “국정화도 검토해야 한다. 역사교육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념투쟁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당연하다고 했다. 교원은 절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되고 일제고사 등 국가 교육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해선 안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오는 19일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1심 판결을 앞두고 전교조에 대한 교육부의 공세와 갈등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이날 “극우적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념편향적인 인물”이라며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김 내정자의 우편향 언행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그는 최근 보수 교육·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에 참여해 보수교육감 단일후보 만들기에 앞장섰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자, 반대 선언 성격인 ‘일부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바라보는 우리의 견해’ 발표에 동참했다. 2010년에는 ‘안보교육이 무상급식 확대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글을 언론에 기고했다. 김 내정자는 대학입시에선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현 정부의 교육정책인 선행학습금지법도 “개인 기본권 침해”라고 반대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관을 보이고 있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의 선행학습금지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고, 극단적 보수주의자로 이념편향적인 발언을 쏟아낸 이력이 있어 교육계의 이념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김 내정자는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 후 사회부총리를 겸직하도록 했지만, 교육계 경력뿐이고 국정경험도 없어 사회 부처를 이끄는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지 물음표가 달려 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서울 화곡동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젯밤 연락을 받고 얼떨떨했지만 낮은 자세로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보교육감들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면 문제는 풀리지 않겠나. 이번에 초선 교육감님도 많고 저 역시 장관직은 처음이니 서로 합의하고 이해하면서 같이 가면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숙 기자 so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