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이어 극보수 교육장관…진보교육감과 충돌 예고

[한겨레] 사회부총리 김명수 후보자

친일 미화한 교학사 교과서 옹호

전교조·무상급식·인권조례 반대

13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발표된 김명수(66) 전 한국교원대 교수는 경쟁 교육을 앞세워 진보 교육 정책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일부 교육 정책까지 반대해온 극보수 성향의 인사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4일 전국 17곳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거스르며, 진보 교육감 13명과 협력·타협이 아닌 갈등·대치를 선택한 것이라는 날선 비판이 많다.

김 후보자는 친일·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옹호하고 국정 역사교과서제 도입 등을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2월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국사는…차라리 국정 교과서 체제로 가거나 정부가 교과서 집필과 관련된 세부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좌파 및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교학사를 협박하고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일은 국가적·국민적 수치”라고도 했다. 그는 “교원은 절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며 전교조의 존재를 부정하고 법외노조화에 찬성했다. 무상급식은 “교육을 담보로 표를 얻기 위한 무상급식과 같은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넘칠 정도로 학생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며 반대했다. 6·4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3일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후보 등 전국 9명의 보수 후보들을 지지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심지어 그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려고 도입한 자유학기제 등 박근혜 정부의 일부 교육 정책도 반대했다. 지난해 4월 <문화일보> 기고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많은 시행착오가 분명히 예상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선행학습금지법’은 “개인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대입 간소화 방안은 “정부가 대안을 만든다고 했지만 계속 문제가 생겼다”며 반대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김 후보자는 교육부의 기존 정책 기조와도 어긋나게 극단적인 경쟁과 수월성을 강조하는 교육관을 가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이번 인사는 6·4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국민과의 싸움을 선포한 것”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1948년 평안북도 정주 출생 △서울대 사범대학 학·석사(교육학). 미국 미네소타대 박사(철학) △한국교원대 교육학과 교수 △이명박 대통령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제41대 한국교육학회 회장(2013~) △국가 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2014~)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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