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형` 측근 중용해 국정개혁 속도

◆ 6·13 개각 / 2기 내각 3대 특징은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김재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기 내각에 정무 감각이 있는 측근들을 배치했다. 친정체제를 강화해 국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관피아(관료+마피아)' 개혁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1기 내각 때 선호했던 관료 출신을 최소화하고 학자와 전문가 등 민간 출신을 대거 등용했다. 반면 경제팀은 주요 멤버를 유임시켜 경제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추가 개각은 없다"고 밝혔지만 정부조직법 개편 이후 국가안전처 장관 등을 임명할 때 소폭의 원포인트 개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정치인 입각 정무기능 보강

박 대통령은 관료인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임으로 각각 최경환 의원과 정성근 아리랑국제방송 대표를 기용했다. 정 대표는 2012년 대선 때 새누리당 공보위원을 지낸 정무형 인사다.

여성부 장관에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부산 연제)을 낙점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도 2012년 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 여당과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 청와대는 1기 내각과 수석비서진에 정통관료나 순수학자가 많아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힘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인천 카지노 허가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 등에서 나타난 현상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에게 '충성심'을 가진 측근 정치인들이 각료로 일하게 되면서 국정에 뚜렷한 목표의식과 돌파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참모로 조윤선 정무수석과 안종범 경제수석 등 핵심 측근을 기용한 점도 이런 취지다. 박 대통령을 대선 때부터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인물들을 등용한 '친정체제 강화'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색채의 정치인들만 보여 견제와 균형 없이 너무 한 방향으로만 쏠림 현상이 생길 것이란 염려도 나온다.

◆ 관료 배제로 공직개혁 의지

청와대 참모들은 지난 집권 1년여 동안 '공무원들이 너무 안 움직인다'며 불만을 표시해 왔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이 약속한 '관피아' 개혁을 직업공무원 중심으론 추진해 나가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개혁대상이 개혁주체가 돼 버리기 때문이다. 12일 사퇴한 4명의 수석(박준우 정무, 조원동 경제, 홍경식 민정, 모철민 교육문화)은 모두 관료 출신이다. 반면 13일 새로 임명한 장관 7명 중 관료 출신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1명뿐이다.

발표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장관 임명이 유력하던 조원동 경제수석과 모철민 교육문화수석이 최종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이런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신 대통령은 관료사회를 잘 알면서 개혁성을 겸비한 인사들을 등용했다. 행시 출신으로 이명박(MB)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최경환 부총리나 여당에서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정종섭 안행부 장관이 이런 대표적인 사례다.

◆ 지역안배에도 신경

6ㆍ4 지방선거 직후 개각에서 7명의 장관 출신 지역 분포는 서울 1명(정성근), 대구경북 2명(최경환ㆍ정종섭), 호남 1명(이기권), 부산경남 1명(김희정), 강원 1명(최양희), 이북 1명(김명수)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 배분에 신경을 쓴 흔적이다. 정부 2기 17명 장관의 구성은 수도권 6명, 대구경북(TK) 4명, 충청과 부산ㆍ경남(PK) 각 2명, 호남, 강원, 평북 1명씩이었다. 1기 때와 비교하면 수도권이 8명에서 다소 줄었고, TK 출신은 그대로다. 호남은 2명에서 1명이 됐지만, PK는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현장성 강화의 포석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정종섭 안행부 장관, 이기권 고용부 장관 등이 모두 각 분야에서 현실참여적인 전문가로 꼽히는 학자들이다.

수석비서관들도 홍보수석에 윤두현 YTN플러스 사장, 교육문화수석에 교사와 대학 총장을 지낸 송광용 수석을 기용하며 이런 모습을 보였다.

[김선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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