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운·김선동 의원직상실…재보선 선거구 14곳으로 늘어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12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7·30재보궐선거 지역구가 14곳으로 늘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 신상발언을 통해 "오늘 의원총회가 마지막 의원총회가 됐다"며 "대법원에서 오늘 상고 기각 판결이 나왔다. 개인적으로는 억울하고 분통 터지지만 담담하게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도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선고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김 의원은 형 확정 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국민주권의 민주주의는 박근혜 독재정권과 독재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불의한 정치 판사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며 "이들은 역사와 민족의 법정에서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국회의원 현원은 288명에서 286명으로 줄어 결원은 14명이 됐다. 정당별 의석수는 새누리당 149명, 새정치민주연합 126명, 통합진보당 5명, 정의당 5명, 무소속 1명(정의화 국회의장)이다.

이는 대법원 선고와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이미 의원직을 내놓은 새누리당 소속 김기현(울산 남구을)·남경필(경기 수원병)·박성효(대전 대덕)·서병수(부산 해운대 기장갑)·유정복(경기 김포시)·윤진식(충북 충주)·이재영(경기 평택을)·정몽준(서울 동작을) 의원 등 8명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진표(경기 수원정)·신장용(경기 수원을)·이낙연(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 의원 등 3명, 무소속 이용섭(광주 광산을) 의원 등 기존 12명에 이날 배기운·김선동 의원까지 빠진 탓이다.

아울러 뇌물수수·선거법 위반 등으로 오는 26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새누리당 정두언(서울 서대문을)·성완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의원이 최종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선고 받을 가능성도 있다. 정두언·성완종 의원까지 의원직을 잃을 경우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채우기 위한 7·30재보궐선거의 규모는 1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당초 이번 재보선에는 거물급을 포함한 여야 인사들이 대거 도전장을 낼 것으로 예상됐다.

새누리당에선 김문수 경기지사, 김황식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혜훈 전 최고위원, 안대희 전 대법관, 나경원·안경률·진성호·현기환 전 의원,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이종혁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석동현 변호사, 김근식 전 수석부대변인, 김세현 전 친박연대 사무총장, 박맹우 전 울산시장 등이 후보로 거론됐다.

야권에선 손학규·정동영 상임고문,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정장선·김창수·이기우 전 의원, 이계안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김효석 최고위원, 박광온·금태섭 대변인, 박용진 홍보위원장, 김명진 전 원내대표 비서실장, 허동준 동작을 지역위원장, 이석형 전 함평군수, 정기남 정책위 부의장 등이 거론됐다. 김현철 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이 최근 새정치연합 후보로 서울 동작을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그러나 이처럼 '별들의 전쟁'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과 달리 여야 정당 내부에서는 전략공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적으로 재보궐선거에선 당 지도부가 후보를 낙점하는 전략공천을 해왔는데 이를 놓고 당내에서 찬반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1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당내에선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되는 전략공천 대신 지역구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상향식공천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공천 방식을 놓고 당내 의견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이번 재보선의 후보등록일은 다음달 10~11일 이틀간이다. 선거운동은 같은달 17일에 시작된다. 사전투표일은 25~26일, 공식선거일은 30일이다.

daer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