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보건노조 "문형표 복지부 장관 고발"

- 유지현 보건의료노동조합 위원장 -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유지현 보건의료노동조합 위원장이 12일 기자회견에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 보건복지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News1

보건의료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건복지부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설립 허용 정책에 반대해 오는 24일 서울역에서 4000~5000명이 참여하는 1차 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문형표 장관을 고발할 계획이다.

이달 28일에는 전국 사업장 노조원들이 서울로 상경해 총력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7월 22일께 2차 총파업을 결의할 예정이다.

다음은 유지현 보건의료노동조합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의료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며 복지부를 겨냥하고 있다.

▶ 어제부터 단식을 시작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7월 22일 끝나 날짜를 맞춰 2차 총파업을 결의할 예정이다. 의료민영화 정책은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일으킬 정책이다. 중단하도록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3개 야당 모두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야당 모두 복지부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자법인 가이드라인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만으로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협회장 선거가 끝나면 함께 하겠다고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도 마찬가지다.

- 문형표 복지부 장관 고발 방침을 세웠나.

▶ 대한의사협회도 문형표 장관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고발 이유는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을 무시하고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배후에 삼성이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 24일 1차 파업 규모와 내용은.

▶ 전국 62개 사업장에서 4000~5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 지역에선 한양대병원과 고려대병원, 경희대병원, 이화여대병원, 원자력병원 등이 참여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의 의견수렴 결과와 무관하게 파업하나.

▶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가 전체적인 방향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계속 간다. 현재로선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그대도 갈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여론 추이를 보면서 대응하겠다.

- 복지부 정책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 제일 큰 문제는 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이다. 사실상 지침인데, 이것은 복지부 장관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은 법적 권한이 없으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국회를 무시했다. 이를 폐기하라는 게 첫 번째 요구다. 복지부가 성실공익법인이라는 안전장치를 만들었다고 하나 믿기 어렵다. 앞으로 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을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

- 산별교섭에서 이 내용을 논의했나.

▶ 사용자 대부분이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냐고 되묻는다. 중소병원은 자본력이 없어서 어렵다는 반응이다. 복지부가 자법인 설립이 가능한 곳으로 부천세종병원 등 2~3개 병원을 꼽았다.

- 2차 총파업 계획은.

▶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도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 7월 22일께 2차 총파업을 결의할 예정인데, 정부는 6·4 지방선거 결과를 '국민들이 정부에게 국가를 개조할 기회를 줬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 7·30 재보선까지 한 달간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집중적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알리고 투쟁을 전개하겠다.

- 2차 총파업 규모는 어떻게 전망하나.

▶ 국민 여론과 정부 반응을 보면서 대응하겠지만 1차 파업 때보다 분명 클 것이다. 1차 파업에 참여하지 못한 사업장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본다.

-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

▶ 인천시장 선거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인천에서 영리병원 논란이 있었다. 새누리당 유정복 당선인이 영리병원을 전면 시행할 것이란 말이 돌고 있다. 앞으로 노조 역량을 끌어 올려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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