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강남구, 구룡마을 개발 방식 두고 2라운드 공방

지난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모두 연임에 성공하면서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2라운드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강남구는 환지 방식을 도입하면 대토지주(주택건설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다른 목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토지를 주면 특혜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오는 8월 고시 실효를 앞두고 있어 그전까지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면 사업이 취소된다.

강남구는 SH공사가 대토지주에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도록 협의 양도하는 택지공급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 SH공사가 서울시,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제17차 정책협의회에서 비공개한 회의자료에는 환지계획안과 함께 특정 대토지주에게 5만 8420㎡의 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 한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는 또 서울시가 강남구를 배제한 채 환지방식을 결정한 것도 인정할 수 없지만 대토지주에게 주택용지를 공급해 주는 협의 양도인 택지공급 방안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시는 해당 자료는 검토안이고, 특혜 소지를 뺀 개발계획안을 놓고 실무진 간 협의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구에 단독·연립주택·아파트용 용지 등 3가지 방식으로 '입체환지'를 제안했으며, 아파트 용지로만 공급하는 환지는 다른 방식으로는 개발이 안 된다"며 "SH공사에서 가감정을 해본 결과 대토지주 조차 개발이익이 0.1%도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박 시장은 시정 구상 발표를 위한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구룡 마을 문제와 관련해 "신 구청장 입장도 살려주면서 함께 갈 제3의 대안을 마련해 보라고까지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강남구를 배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감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서울시에 대한 여론 악화를 희석하려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전면 수용·사용방식으로 환원해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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