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육감 직선제 폐지 vs 野 "졌다고 폐지하나"

[CBS 김현정의 뉴스쇼]

<새누리당 강은희>

-선거비용 수십억, 전문가 출마 못해

-고도 정치행위..교육의 중립 막아

-과거 공청회서 野 인사도 직선제 반대

<새정치연합 도종환>

-선거공영제 도입하면 비용문제 해결

-임명제 하게되면 줄서기 횡행할 것

-진보교육감 압승하자마자 민심 불복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6.4 지방선거의 큰 특징 중 하나라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대약진이었죠. 전국적으로 17명 뽑는데 그 중 13명이 진보교육감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선거 끝나자마자 교육감 선거 폐지론이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교육계를 넘어서 지금 정치권으로까지 이 논란이 옮겨 붙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현충일에는 교육계의 두 축, 한국 교총과 전교조 입장을 들어봤죠. 그날이 쉬는 공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취자들 반응이 대단했습니다. 토론으로 이 문제를 좀 다뤄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제가 준비하겠다고 그때 약속을 드렸었는데,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두 분이 연결이 돼 있네요. 먼저 새누리당의 강은희 의원, 안녕하세요?

◆ 강은희>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도종환 의원도 나와 계시죠?

◆ 도종환>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양당, 두 분의 입장부터 짧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님?

◆ 강은희>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요. 그전에 간선제 부작용과 역기능에서 벗어나서 교육을 자주적이고 전문적이면서 또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그 교육의 본질을 실현하자는 의미로 직선제를 도입했었는데요. 막상 직선제를 도입하고 보니 사실 선거라는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데 여기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제도에 모순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주 교육에 명망이 있는 전문가들이 선거를 통해서 하는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 반응이 있다 보니 실제 교육의 전문가나 명망가들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거고요.

◇ 김현정> 그럼 직선제 폐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 강은희> 그렇죠.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만 그런 내용들 때문에 폐지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3년 말에 여야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했다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더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새정치민주연합의 도종환 의원님, 도종환 의원께서는 직선제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 도종환> 그렇습니다. 이번 결과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놀라고, 어떤 사람들은 우려를 하고 그러는데요. 탐욕이 아이들을 죽게 만드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돈이나 물질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세상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관행과 유착이 횡행하는 나라에서 기본과 원칙이 바로선, 정의가 바로 선 나라로 바뀌어야 한다는 소망이 표로 표현된 것이 이번 선거라고 보고요. 이게 민심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경기에 졌기 때문에 경기를 없앤다든가, 바꿔야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바로 꺼내는 것 자체는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민심에 불복하는 모습이 아닌가 우려를 하게 됩니다.

◇ 김현정>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 볼까요? 강은희 의원님, 지금 시기가 하필이면 진보 교육감들이 압승을 한 뒤에 이 문제제기가 나오니까 야당에서 의심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강은희>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도 이 논의가 사실은 조금 뒤에 제기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논의가 그럼 이번에 처음 계기가 된 문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3년에도 여야가 같이 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때도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여야가 각각 그때 당시 전문가 공청회를 실시를 했었는데요. 여당에서 3명, 야당에서 3명, 공정하게 여섯 분을 추천해서 공청회를 했을 때도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네 분, 직선제를 유지하자는 분이 두 분이셨어요.

◇ 김현정> 도종환 의원님, 타이밍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졌기 때문은 아니라는 건데요.

◆ 도종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말부터 5월 초까지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어요. 지금 전문가들도 4 대 2로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 사실 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찬성, 반대, 중립인 사람을 각각 3분씩 모시자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 당에서는 이렇게 모셨고요. 여당에서는 이렇게 찬성, 반대, 중립이 아니라 당쪽의 입장을 가진 분들을 전문가로 모셨어요. 저희는 찬성, 반대, 중립을 모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4 대 2 형태가 나타났던 거고요. 이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당시에 논의를 하면서 로또 선거다, 깜깜이 선거다, 비리 선거다, 돈이 많이 드는 선거다 등등을 비롯한 직선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로또 선거를 없애기 위해서 가로열거형 순환배열식 투표용지가 그때 논의돼서 선관위에 전문적인 자문을 거쳐서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에 공정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는 토대를 지난번 정개특위에서 마련을 했던 거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제 본질로 들어가보죠.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님, 지금의 직선제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첫 번째 문제.

◆ 강은희> 일단 방금 도종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돈이나 금력에 의해서도 많이 세상을 움직이게 됐다, 주장을 하시는데요. 사실 교육감 선거 자체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교육감 선거가 많게는 40억, 또 적게는 그보다 좀 반 정도,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선거 비용에 대해서 50%까지 모금을 해서 비용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동안 정치활동을 안 하신 분이나 특별하게 다른 이런 광범위한 활동을 하지 않은 분이 교육전문가이면서 능력이 있지만, 이런 내용을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은 전혀 이런 데 도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준비를 못하지만 전문가이신 분들의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냐.

◇ 김현정> 그런 제도다. 도종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종환> 비용이 많이 들면 선거공영제를 도입해서 이 문제를 풀면 되고요. 비용은 도지사 선거나, 교육감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다 많이 들죠. 대통령 선거는 더 많이 들고요. 이거에 대한 해답은 선거공영제를 도입하는 문제라 생각하고요.

◇ 김현정> 선거공영제를 도입하면 어떻게 변하는 거죠?

◆ 도종환> 선관위에서 이 비용문제를 책임지고 풀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하신 명망 있는 전문가들이 선거에 거부감을 갖고 참여 안 하시려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교육감 선거에는 명망 있는 분들이 하나도 참가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교육감을 하셨던 분들, 그분들 중에도 교육적 전문성과 명망과 덕을 갖추신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다 선거에 나가는 것은 되게 주저하죠. 그러나 결국 아이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이기면서 나오시는 거니까요.

◇ 김현정> 그런데 강은희 의원이 지적하신 건, 정말로 교육적인 전문가고 교육감 자격이 되는데도 결정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건데요. 그건 공영제로 해결하면 될 문제다?

◆ 도종환> 네. 공영제로 해결하면 되고요.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을 보전받게 돼 있거든요.

◇ 김현정> 강은희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강은희> 물론 15% 이상 득표하면 보전되는 건 당연하지만요. 그러나 정말 내가 교육에 애정이 많지만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저는 이 선거자 체가 정치적 행위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과감하게 뛰어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왼쪽),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 (오른쪽)

◇ 김현정> 이건 돈 문제랑 또 다른 차원의 문제네요. 정치적인 행위가 되는 상황에서는 뛰어들기가 어렵다는?

◆ 강은희> 네. 현실적으로 교육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정치적 역량이나 이런 사람을 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의견을 대중 앞에서 발표할 수 있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희생이고 하나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분이 리더가 돼야 된다는 것도 일정 부분 있는데요. 실제 정말 교육적이고 전문적인 능력과 자주성이나 중립성을 다 갖춰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선거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보상해라, 이것도 현재 어렵고요. 실제 우리가 진보 성향 교육감, 보수 성향 교육감이라고 하는데요. 선거 과정에서 보면 어떻게든 후보가 자기의 성향이 어떤 쪽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광역단체장들 옆에서 유세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수없이 많이 있어왔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도종환 의원님, 이것이 정치적인 행위처럼 되다 보니까 정말 명망가들, 이런 분들이 도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꺼리신단 거예요.

◆ 도종환> 그런데 임명제로 했을 경우에 교육자치의 기본원칙이 더 지켜지지 않아요. 일반행정으로부터 독립하고 전문적인 관리가 돼야 한다는 이 교육자치 원칙이 이것이 더 시·도지사에 줄서기가 되고요, 시도지사가 임명한다고 할 경우에. 일반 행정과 정치권력에 예속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 김현정> 사실 새누리당의 주호영 정책위의장께서는 직선제 폐지의 대안으로 임명제를 언급하신 바가 있는데 도종환 의원께서는 임명제는 폐해가 더 크다, 더 정치적인 예속화가 된다, 이런 주장이세요?

◆ 도종환> 그럼요, 지금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분들은 임명제로 하자는 거거든요. 임명제로 할 경우에 시·도지사는 이미 정치적인 길을 걸어가는 분들인데 정치권력에 예속 가능성은 훨 씬 더 커지고, 일반 행정에 교육행정, 교육자치가 예속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시·도지사에 줄서기도 더 횡행할 테고요. 그런 부작용 더 많을 겁니다.

◇ 김현정> 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임명제로 예전처럼 돌아갈 경우에 폐혜가 더 크다는 것에 대해서?

◆ 강은희> 물론 임명제가 시·도지사에 줄서기가 된다? 그런데 실제로 이 교육감 자체도 자기 밑에 많은 교육장이나 또 임명직을 임용하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그 뒤에서 교육감에 따라서 또 많은 줄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 성향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번에는 선거로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그런 임명제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교육감은 직선제로 되었지만.

◇ 김현정> 교육감은 직선제이지만 그 밑에 사람들이 줄줄이 줄 설 수가 있다?

◆ 강은희> 네,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것은 임명제로 해도 그 밑에 사람들 임명하는 것은 교육감이니까, 줄서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요?

◆ 강은희> 한 명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로 봐야 되는데요.

◇ 김현정> 교육감만 따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임명제로 했을 경우 정치에 예속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 강은희> 일단 이런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겁니다.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는 방식,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아니면 몇 명을 뽑아서 공영제를 해서 새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도 살펴보면 미국이나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곳에도 실제로는 임명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선을 통해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과도하게 시·도지사가 임명할 때 이분이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아, 우리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을 찾아서 임명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직선제로 되게 되면 그런 여지가 없어질 수도 있죠. 물론 줄서기에 대한 폐해도 있지만 과연 누가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을 제대로 잘 운영을 잘 하려고 한다면 공정하게 임명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겠죠.

◇ 김현정> 도종환 의원님...

◆ 도종환> 교육감 선출방식을 우리가 다 해 봤어요. 임명제도 해방이후 1991까지 해보구요, 간선제도 기획위원회에서 선출하거나 운영위원들이 선출하는 것까지도 다 해봤고요. 2007년부터 주민 직선에 의한 선출을 하면서 교육 자치를 확대해 왔는데요. 이제 두번 해본 거예요. 지난번에 해 보면서 깜깜이 선거, 로또선거라고 하면서 이번에 정치개혁 특위에서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던 거고요. 그리고 직선제로 뽑아본 지난번 선거에서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이 혁신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들의 평가를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 혁신학교 주위로 이사가야겠다, 이런 학부모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이번 선거에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요.

어떤 경우든 임명제든 직선제든 교육의 정치적 중립, 교육이 외부세력이 아니라 교육 전문가에 의해서 주도되고 관철되고 해야 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도 판시한 바가 있어서 이거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들의 교육적 노력과 학부모와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과 참여, 이것으로 해서 결정돼야 되는 거죠. 바로 옛날에 해본 임명제로 돌아가자, 직선제를 통해서 많은 우려하는 교육감들이 당선되었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사실 관심도가 떨어져서 언론 등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몇몇 후보가 아닌 이상에는 누가 누군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가서 찍는 경우, 이런 문제점 지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 도종환> 그것은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이런 문제들이 그나마 지난번 선거보다는 많이 극복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임명제로 할 경우나 러닝메이트제로 가거나 하면, 시도지사하고 교육감에 대한 선호도가 각각 다른 경우가 이번에도 있었잖아요. 이런 경우에 주민의 선거권을 제한하기도 하고요. 또 시도지사에 매몰돼서 교육정책 공약의 인지도가 더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점이 섞여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시민들의 판단, 시민들의 참여는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제가 마무리 발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강은희 의원님?

◆ 강은희> 물론 어떤 부분으로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부모들이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직선제가 그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저희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도종환 의원님?

◆ 도종환> 이번 결과를 우리 교육이 경쟁에서 공존으로, 독점에서 공유로,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선택으로 보고요. 우리 교육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거결과를 존중하고 민심에 대해서 불복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 강은희> 선거결과를 불평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두 분의 의견 듣는 것으로 하죠. 두 의원님 고맙습니다.

◆ 강은희, 도종환>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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