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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강남구 "구룡마을 대토지주 특혜 주려 한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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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회의자료 공개…"서울시 환지방식 수용 불가" 재차 강조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강남구는 서울시가 구룡마을 대토지주(주택건설사업자)에게 주택용지를 공급하기로 한 회의문서를 공개하면서 대토지주에게 특혜를 주는 환지방식을 철회하고 전면 수용·사용방식으로 구룡마을을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12일 재확인했다.

SH공사가 2012년 12월 서울시,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정책협의회에서 비공개한 회의자료를 보면 환지계획안과 함께 사실상 특정 대토지주에게 5만 8천420㎡의 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 한 내용이 있다고 강남구는 주장했다.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은 2011년 서울시가 수용·사용방식의 개발 방침을 발표하면서 본격화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12년 6월 토지주들에게 일부 토지를 본인 뜻대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환지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초 개발 계획을 바꾸자 구가 반대해 개발이 지연됐다.

수용·사용방식은 해당 토지 개발 후 토지주들에게 현금으로, 환지방식은 토지주 뜻대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직접 해당 문제를 언급할 정도로 갈등이 심화하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직접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대부분 절차를 밟아 올해 상반기 중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발표가 연기됐다.

그러나 박 시장과 신 구청장이 모두 재선에 성공하면서 갈등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구룡마을 문제와 관련, "신 구청장 입장도 살려주면서 함께 갈 제3의 대안을 마련해보라고까지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남구 측은 "강남구를 배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감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서울시에 대한 여론 악화를 희석하려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전면 수용·사용방식으로 환원해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반박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오는 8월 고시 실효를 앞두고 있어 그전까지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면 사업이 취소된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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