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개각·13일 靑 개편"…떠나는 총리 제청 논란

새 총리 임명에 20일… 기간 단축 불가피

떠나는 鄭총리가 각료 임명 제청 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내 두 차례에 걸쳐 인적쇄신을 마무리하려는 것은 공직사회의 동요를 한시바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각 논의 등으로 공직사회가 불안정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내정된 지 이틀 만에 개각이 단행되면 물러나는 정홍원 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해 ‘편법 인사’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차기 총리와의 충분한 협의가 없는 ‘요식 인사’ 지적도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이 안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공직사회 동요 최소화

세월호 정국에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예고된 개각이 40여일을 끌면서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편법 논란’에도 인선 시기를 앞당긴 배경이다. 청와대는 총리 후보자 검증과 함께 장관·청와대 참모진 후보 검증도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11일 “정부 부처에서는 개각에 대한 소문이 확산하면서 국정이 느슨해지고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더 이상 인적쇄신 논의로 관가의 뒤숭숭한 분위기가 장기화되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경욱 대변인이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중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교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나”고 답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은 정 총리가 행사한다. 총리 임명까지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에 20일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문 총리 후보자와 개각을 상의하고 정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해 개각 소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나 퇴임하는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중론이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후보자는 ‘책임총리제를 어떻게 구현하겠느냐’는 질문에 “책임총리 그런 것은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답했다. 김범준 기자

◆사회부총리 최대 관심

박 대통령은 총리·경제부총리·사회부총리 ‘3두 체제’에 의한 내각 운영방침을 밝혀 책임총리제 의미를 퇴색시켰다. 문 후보자도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가 관련 분야에 대해 일차적으로 책임을 맡는다면서 ‘총괄 조정’ 역할에 의미를 뒀다.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오연천 서울대 총장 등 학자출신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지만 정치인 기용 필요성도 거론된다. 부처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선 정무적 감각과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제부총리에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유력하고 같은 당 안종범 의원과 유기준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 과정에서 일부 수석이 장관으로 자리를 이동할 것으로 점쳐져 ‘돌려막기 논란’이 예상된다. 조원동 경제수석과 모철민 교육문화수석은 산업통상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물망에 올랐다. 윤창번 미래전략수석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얘기가 나온다. 국가정보원장에 내정된 이병기 주일본대사 후임에는 청와대 박준우 정무수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박 대통령 인적쇄신의 최대 난관은 인사청문회다.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인사만 해도 총리·국가정보원장에다 8, 9개 부처 장관까지 합하면 10여명에 달한다.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 낙마 이후 검증 문턱이 높아진 터에 대규모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낙마자가 여러 명 나오면 조기 레임덕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해도 2기 내각은 8월에나 출범할 전망이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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