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회 국가개혁특위' 신설 제안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월호 사태의 원인은 국가시스템의 실패라며 대한민국 대변혁을 이뤄내기 위해 국회에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국가개혁특위 산하에는 국회개혁위원회, 정부개혁위원회, 민생개혁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개혁위를 신설해 민생 해결을 가로막는 국회 내 제도를 정비하고 무쟁점법안을 신속처리하는 그린 라이트 도입과 국가원로회의 신설, 법사위 심사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논의해 조속히 처리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개혁위에서 관피아 개혁 종합 플랜을 마련하겠다면서 국회 상임위별로 관피아들의 규제 악용 실태를 조사하고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정이 참여하는 민생개혁위를 만들어 여야가 이미 합의한 기초생활보장법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10월부터는 시행되도록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으로 국회가 반드시 정부조직법과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 유병언 법 등 '4대 입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밖에 세월호 국정조사 실시 시기를 둘러싼 여야 간 논란을 언급하며 야당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루라도 빨리 세월호 국정조사에 임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형택 기자 good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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