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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세월호 선장 측은 오늘(10일) 첫 재판에서 잘못 이상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리적 측면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선장 측 국선 전담 변호인은 이 선장이 사고 직후 상황에서 가능한 구호조치를 이행했고 배가 심각히 기울어 추가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경에 구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특히 살인·살인미수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법리적인 검토를 요구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서쌍교 기자 twinpea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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