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문창극 총리 지명' 이은 내각·靑개편 어떻게?

중앙亞 순방 이후 윤곽 잡힐 듯… 與의원 입각 여부 관심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내정자 2014.6.10/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한 가운데, 이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은 정부 부처 장관 등에 대한 후속 개각(改閣)으로 옮겨가고 있다.

정홍원 현 총리가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 발생과 그 수습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4월27일 사의(辭意)를 표명한 이후 정치권에선 관련 부처인 교육부와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우선 추가 교체 대상으로 거론돼왔던 상황.

이외에도 여론의 평가가 좋지 않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내 '경제팀'도 개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가 하면,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청와대 비서진 또한 상당 폭 교체될 것으로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근본적 해법으로 정부조직 개편과 공직사회 개혁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개조론(論)'을 제시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과감한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새 총리 지명에 이은 개각 등의 인적쇄신 작업에 착수하더라도 그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은 이달 말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국무위원(장관)에 대한 임명제청은 헌법상 총리의 권한인 만큼, 문 후보자가 형식적으로나마 그 권한을 행사하려면 앞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 총리로 정식 임명돼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청와대도 총리의 장관 임명제청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지난달 22일 "내각 개편은 신임 총리의 제청을 받아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엔 관련 법상 인사 청문 요청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의 시간이 걸리는데다, 만일 이 과정에서 문 후보자가 '낙마'라도 한다면 개각 시기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새 총리 임명에 앞서 정홍원 현 총리가 문 후보자와 사전 협의하는 모양새를 갖춰 제청권을 대신 행사토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한다.

새 총리 인선에서부터 장관 교체, 청와대 비서진 개편 등 일련의 인적쇄신 작업은 세월호 참사 이후 줄곧 예고돼 왔던 것인데다, 총리 인선 지연에 따른 '피로도' 또한 적지 않은 만큼 "여론 환기 차원에서라도 개각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새 총리가 새 장관을 제청토록 한다'는 청와대의 방침 또한 당초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가 무사히 임명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상황이 달라진 지금은 그 같은 방침을 계속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 후보자에 앞서 정 총리의 후임으로 발탁됐던 안 전 후보자는 지난해 변호사 활동기간 고액 수임료에서 비롯된 '전관예우' 시비 등에 휘말려 총리 후보 지명 엿새 만인 지난달 28일 자진 사퇴했다.

여권 관계자는 "새 총리 인선이 늦어져서 그렇지 사실 장관 교체를 위한 청와대의 준비 작업은 상당 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며 "박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이달 1일 김관진 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한민구 전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을 내정하면서 정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토록 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 총리가 새 장관들을 제청하기에 앞서 문 후보자와 사전 협의를 하더라도 만일 문 후보자 본인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사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더 큰 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청와대의 부담이다.

특히 정부 부처 장관의 경우 국회에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돼야 정식 임명이 가능하다.

청와대가 그동안 총리 후보 인선 과정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온 것도 바로 이 같은 점들 때문이다.

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장이나 인사혁신처장 등의 경우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이 선행(先行)돼야만 임명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총리나 장관 등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정치일정과 겹치는 것도 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청와대의 개각 발표는 내달 30일 재·보궐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총리 인선에 이어 장관 교체 등 개각이 이뤄질 경우 여당인 새누리당에선 박 대통령의 측근인 최경환 의원을 비롯해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입각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일부 부처 장관들이 질타를 받은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정무적 감각의 부재(不在)'였던 만큼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입각할 경우 이를 보완해줄 수 있고, 또 조직 장악이나 업무 추진력 등의 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청와대 비서진 개편과 관련해선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이상 인사들의 대다수가 교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 정부 출범 초부터 함께해온 유민봉 국정기획·주철기 외교안보·조원동 경제·모철민 교육문화수석 가운데 일부에 대해선 입각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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