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보고 일정에 발목 세월호 국조...순항할까

與, 7·30 재보선에 영향 없어 vs 野, 국민시선 분산돼선 안돼...첨예한 대립각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조원진 여당 간사(오른쪽)와 김현미 야당 간사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논의 중 숨을 고르고 있다. 이자리에서 세월호 국조특위 여야 간사는 월드컵 기간 중 기관보고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2014.6.9/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세월호 참사에 대해 성역없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한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기관보고 일정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

지난 2일 전남 진도 팽목항 방문을 두고도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삐거덕거리더니 매 단계마다 충돌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세월호국정조사특위는 지난달 29일 국정조사계획서 의결을 위한 의례적인 전체회의를 연 것 이외에 단 한번의 전체회의도 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여야간 최대 쟁점은 기관보고 일정이다. 여당은 16일부터 2주간 기관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7월 14일부터 2주간 기관보고가 진행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7·30 재보궐선거 이전에 기관보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7·30 재보선에 임박해 기관보고가 이뤄지면 자칫 국정조사가 정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기관보고를 빠르게 진행하고 일반증인에 대한 청문회는 8월에 진행돼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실제로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따르면 청문회는 8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기관보고를 월드컵 기간을 피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기관보고를 위해서는 사전조사가 필수인 만큼 현장 조사 및 필수 자료 요구 등 30여일 정도의 본조사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월드컵 기간에 기관보고가 진행될 경우 국민적 관심사가 분산되는 만큼 반드시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16일부터 기관보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세월호 국정조사를 국민의 시선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 및 유가족들은 지난 5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월드컵과 휴가시즌이 다가오면 국민들 관심사에서 세월호 참사가 잊혀질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렇듯 각자의 명분에다 정치적 셈법까지 더해지면서 여야간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보인다.

세월호 국정조사는 상대적으로 여권에 불리한 이슈인 만큼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조사의 파장이 재보선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이 기관보고를 7·30 재보선이 본격화 되기 전에 하자고 한 배경에는 이런 복선이 깔려 있다.

반면 야권 입장에서는 이번 세월호 국정조사를 정국 현안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7·30 재보선이 사실상 무승부로 끝난 지방선거의 연장전 성격으로 치러질 공산이 큰 만큼 정부 여당의 세월호 책임론을 적극 내세워야 하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국정조사는 통합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의 첫 원내사령탑에 오른 박영선 원내대표의 시험무대라는 점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세월호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정도의 본조사 기간은 반드시 확보돼야 하고, 이것 없이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대충하고 국민의 눈에서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이 16일부터 기관보고를 받자는 것은 아무 증거도 없이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기간이 7월 17일에 공식 개시되는데, 야당은 선거기간 중에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받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선거에 맞춰 기관보고를 하려는 새정치연합을 국민과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호되게 질책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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