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임명제 전환하자” 새누리당 공식 추진키로…野 반발

‘교육감 직선제 폐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새누리당이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현행 직선제의 변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여야 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새누리당은 직선제 폐지 방침이 제도개선의 순수성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지난 6·4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정치권과 교육계를 중심으로 논란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9일 “선진국 예를 보면 직선제보다 임명제가 많다”면서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감 선거를 개선하겠다”며 폐지 추진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선거 비리로 많은 교육감이 전과자가 됐고, 이념·진영 논리로 학생을 교육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는 근본적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직선제를 유지하는 대신 교육감과 시·도지사 러닝 메이트 제도를 도입하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러닝메이트 제도도 정치색을 띠기는 마찬가지”라고 일축했다.

이 원내대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대안 마련을 위해 당내에 태스크포스 설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교육감 선거가 (후보) 인지도 부족으로 로또 선거,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면서 “교육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대부분 주에서 임명제를 채택하고,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교육이 발달한 나라들도 모두 교육감에 한해서는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교육감 선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교육감 선거 자체를 없애고 대통령 임명제로 가야 된다는 등의 주장은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이야말로 교육감 선거에 불복하고 교육감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거나 폄훼하는 언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교육감 선거 중 일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공론 과정을 거쳐 보완해 나가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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