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육감 직선제 '흔들기'에 野 "국민주권 부정하는 것"

새누리, 임명제 개편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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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교육감 직선제 존폐 여부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지난 4일 실시된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13명의 진보성향 후보들이 당선되자 보수 진영의 여론을 등에 업은 여당의 교육감 직선제 '흔들기'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과도한 선거비용 △계속되는 비리 △인지도 부족에 따른 '깜깜이 선거' 등을 들며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를 임명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올해 1월9일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중 56.4%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찬성했다. 직선제 유지를 주장하는 국민은 26.5%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36개 주에서 임명제를, 14개 주만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 밖에 일본·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 등 교육이 매우 발달한 나라들도 모두 교육감에 한해서만은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에는 야당이 이 문제를 직시하고 조기에 이 문제를 고치는 노력을 같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발언은 지난 비대위 회의 때도 있었다. 그는 선거 직후인 지난 5일 비대위 회의에서 "참으로 아쉬운 것은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육감들이 많이 진출한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당시 원유철 비대위원 역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하겠다"며 "무엇보다도 교육감 선출 방식의 문제점들을 하루 빨리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새누리당의 이러한 반응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단호하게 맞섰다.

박광온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9일 현안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에서 연일 교육감 선거 결과를 흔드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더 이상 국민의 선택에 대해 부정하거나 폄훼하는 언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교육감 선거 결과를 이렇게 흔드는 일은 교육감 선거에 불복하고 교육감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부정이 없었음에도 국민의 선택과 국민의 주권 행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새누리당은) '깜깜이 선거라서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둥 국민의 선택권 행사를 연일 폄훼하고 있다"며 "정말로 국민이 미개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감 선거 중 일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공론 과정을 거쳐서 보완해 나가면 될 일"이라면서 "교육감 선거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교육감 선거 자체를 없애고 대통령 임명제로 가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이라고 대립했다.

한편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부산·광주·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세종 등 13곳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들이 당선됐다. 향후 정부와 진보 교육감 사이의 입장 차가 예상됨에 따라 정책 갈등을 어떻게 좁힐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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