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 깨끗?"…불법으로 얼룩진 지방선거

[대전CBS 고형석 기자] 이번 6.4지방선거도 여지없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법 행위로 얼룩졌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조용한 선거 분위기에도 각종 불법을 저지른 선거사범은 지난 2010년 제5회 동시 지방선거보다 배 이상 증가했다.

대전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51명의 선거사범이 단속돼 현재 110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80여 명이 넘는 인원도 내사 중으로 단체장과 기초의원 당선인 8명도 포함돼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는 4년 전 동시 지방선거 당시와 비교해 배가 넘게 늘어난 수치.

특히 충남은 당시 37명이 적발된 것과 비교해 무려 243%가 증가했다.

경찰은 사전투표제 등 선거에 대한 인식 부족과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의 후보 공천으로 후보자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선거사범이 폭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67명에 달하는 금품이나 향응제공 선거사범이 적발되면서 아직도 돈으로 표를 사고팔 수 있다는 인식이 여전했다.

또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 10명도 불법 선거 개입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진행 중인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선거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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