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교육감선거 '임명제 전환' 필요성 시사

"여전히 로또선거…미국 등 교육발달 국가 임명제 채택"

주호영, 교육감선거 '임명제 전환' 필요성 시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교육감 선거가 여전히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가 되고 있다면서 임명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시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류미나 기자 =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9일 교육감 선거가 여전히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가 되고 있다면서 임명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시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주 정책위의장의 이런 발언은 지난 6·4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이후 나온 것이어서 정치권과 교육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주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교육감 선거가 (후보들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로또 선거가 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투표용지에 후보이름 기재를) 순환배열로 바꿨지만 여전히 인지도 부족으로 '깜깜이 선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장은 "이러다 보니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 중에 큰 전과가 무려 3건이나 있는 분도 당선되고, 폭력행위와 음주 후 미조치 뺑소니,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전력을 가진 분도 당선됐다"면서 "누구보다 깨끗하고 윤리적이어야 할 교육감이 이렇게 (당선)되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대부분 주에서 임명제를 채택하고,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교육이 발달한 나라들도 모두 교육감에 한해서는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행 교육감 선거의 직선제 폐지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주 의장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늘 선거 직전에 가동돼서 (정치개혁을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면서 "따라서 야당이 이 문제를 직시하고 조기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도 선거에서 지면 패가망신한다"면서 교육감 선거의 과도한 비용 문제를 지적하고, "2010년에 취임한 교육감의 절반이 수사를 받거나 비리가 적발됐고, 견제받지 않는 막강한 인사권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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