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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6월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부터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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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겨레] 여야 원내대표 9일 첫 회담

정부조직개편안·김영란법 등

현안마다 힘겨루기 치열할듯


6·4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여야의 대결장이 11일 개막되는 국회로 옮겨질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9일부터 매주 월요일 정례적으로 만나 회담을 벌이기로 했지만, 이번 하반기 국회는 세월호 국정조사, 정부조직개편안, 인사청문회 등 주요 현안이 쌓여 있고 7·30 재보궐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여야 힘겨루기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상시국회를 위해서 원내대표 회담의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조속히 회동하자고 화답해 9일 첫 회담을 벌이기로 했다. 첫 회담부터 여야는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번 주중 사전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진상규명 작업에 들어가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부터 기관보고 공개와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사표가 수리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인천시장에 당선된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할 것으로 보여 새누리당과 충돌이 예상된다.

곧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뜨거운 감자’다. 세월호 참사 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와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은 총리실 아래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 기능 조정,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의 해체·축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새정치연합은 국가안전처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해야 하고, 해경과 소방방재청의 해체·축소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밖에 상반기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원회 전환,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 등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충돌 가능성이 높은 현안이 줄줄이 예고된 상태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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