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vs 진보당, 선거보조금 반환 공방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이 8일 지방선거 후보직 사퇴에 따른 선거보조금 반환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선거운동 중 후보직을 내놓은 만큼 선거보조금도 반환하라는 입장인 반면 진보당은 후보직 사퇴 역시 선거 활동의 일환이라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통진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관위로부터 선거보조금 28억여원과 여성후보 추천보조금 4억8000여만원 등 32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지난 5월19일 지원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1일엔 통진당 백현종 경기도지사 후보, 지난달 29일엔 같은 당 고창권 부산시장 후보, 또 지난달 16일 이영순 울산시장 후보가 사퇴했다"며 "또다시 먹튀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통진당은 2012년 대선 때도 이정희 후보가 국고보조금 27억원을 받았지만 2차례 TV토론에 참여한 뒤 후보직을 사퇴해 먹튀 논란을 빚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후보자 사퇴 시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 선거보조금은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다만 선거보조금은 후보 개개인이 아니라 정당에 지급되므로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몇 명의 후보가 사퇴할 경우 보조금 환수 시기나 환수 금액 산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서도 "사퇴 후보의 선거보조금 회수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도 투표시간 연장을 조건으로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협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새정치연합은 겉으로는 '통진당과의 연대는 없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통진당의 후보 사퇴로 이득을 챙긴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며 "사퇴 후보의 선거보조금 회수 법안 통과에 앞장서서 통진당과 연대를 계속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들의 요구에 충실하게 따르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진보당은 선거보조금 반환 요구를 일축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현안논평에서 "한 마디로 국고보조금의 의미마저 깡그리 무시한 몰상식한 행태이자 거대여당의 탐욕을 그대로 드러낸 놀부 심보"라며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홍 대변인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의 정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며 "진보당은 이에 의거 선거활동을 펼쳐왔으며 일부 후보들의 사퇴 역시 정당한 선거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진보당이 선거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그 금액만큼 다른 정당들이 더 나눠갖는다는 것은 새누리당도 잘 알 것"이라며 "186억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을 수령한 새누리당이 진보당의 32억원을 탐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야말로 국가에서 지급된 여성 정치 발전비에서 박근혜 대선후보 사무실 월세와 인테리어 철거 비용 등으로 지출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즉각 해명해야 한다"고 반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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