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합진보당 국고보조금 환수해야"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새누리당은 8일 6·4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의 국고보조금 지원과 관련 "후보자 사퇴 시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 선거보조금은 환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통합진보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관위로부터 선거보조금 28억원과 여성후보 추천보조금 4억 8000만원 등 32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지난 5월 19일 지원받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6월 1일엔 통진당 백현종 경기도지사 후보, 지난달 29일엔 같은 당 고창권 부산시장 후보, 또 지난달 16일 이영순 울산시장 후보가 사퇴했다"며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이정희 후보가 국고보조금 27억원을 받았지만 2차례 TV토론 뒤 후보직을 사퇴한데 이어 또다시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이정희 후보 사퇴를 계기로 새누리당이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안(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아직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윤 대변인은 "미국의 경우 사퇴 등으로 입후보자의 자격이 상실되면 더 이상 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중 적격선거운동경비로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며 "선거보조금은 후보 개개인이 아니라 정당에 지급되므로 보조금 환수 시기나 환수 금액 산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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