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점 10월에 결정하기로

[[the300]한미, 처음으로 전작권 전환 조건·시기 결정 위한 일정 공식 합의]

(싱가폴=뉴스1)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31일 싱가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회담을 갖고 있다.(국방부 제공) 2014.5.31/뉴스1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31일 싱가포르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오는 10월 워싱턴 한미안보협의회(SCM)때까지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한미가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일정에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이 이처럼 전작권 전환 결정을 위한 일정 합의를 이룬 만큼 가장 관심을 끄는 전작권 전화 시기에 대한 논의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담 뒤 국내 취재진과 만나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도 '2015년 전작권 전환은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했다"며 "한미는 전작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에 대해서 10월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이 2015년 전작권 전환을 부정적으로 보는만큼 최종 전환은 5년 가량이상 연기된 2020년대 초반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우선 양국을 이를 위해 연합실무단과는 별도로 양국 국방부 차관보급을 대표로 한 고위급 상설 협의체를 신설해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집중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우리 측은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각각 대표를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국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유형으로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발사 △북방한계선(NLL) 불법 침범 △소형 무인기 침투 △한국 유도탄고속함에 대한 포격 등에 대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해치는 심각한 위협이라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한반도 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맹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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