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테러전 드론 투입 자제 왜?

오폭 등 비판 거세 공격횟수 줄여

외국軍 지원 예산 늘려 동참 유도

미국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에서 드론(무인기)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외국 정부의 동참 확대를 모색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고 미 의회 전문지 힐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힐에 따르면 미국은 앞으로 9·11 테러 사건의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을 드론 공격으로 사살했던 것과 같은 미 주도의 일방적인 군사작전을 가급적 자제할 계획이다.

미국은 2000년대 이후 아프가니스탄·이라크·파키스탄 등지에서 대테러전을 수행하면서 드론을 집중 투입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특히 미국은 파키스탄에서만 3000명 이상의 테러리스트를 드론으로 사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현재 7000여대의 드론을 운영하면서 연간 50억달러(약 5조2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집권 이후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테러리스트 공격에 드론을 적극 활용했다. 그러나 민간인 오폭 등으로 미국 안팎에서 드론 공격에 대한 거센 비판여론이 조성됐다. 미국 정부는 이로 인해 최근 들어 드론 공격 횟수를 대폭 줄이고 있다. 민간기관 ‘롱워 저널’에 따르면 예멘에서 드론 공격 횟수가 2012년 41회에서 지난해 26회로, 파키스탄에선 2010년 117회에서 지난해 28회로 크게 줄었다.

반면 외국 군대 훈련 예산은 크게 늘고 있다. 미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미 국방부의 외국 군대 훈련 지원용 예산은 2012년 2억1860만달러에서 올해 2억9020만달러로 증액됐다. 미국이 정부 재정 적자 축소를 위해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대테러 전략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힐은 지적했다.

또 미국 ‘테러와의 전쟁’ 주요 수행 지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북아프리카와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나이지리아 여학생을 집단으로 납치한 보코하람 등의 도발에 직면한 상황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나이지리아 정부에 의존하는 것은 잘못된 전략 전환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힐은 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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