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정책공약집 ‘5000만 생활자를 위하여’ 발간

새정치민주연합이 6·4지방선거 공약집 '5000만 생활자를 위하여(부제: 여유는 더해주고, 부담은 줄여주고, 안전은 지켜주는 더.줄.지 생활공약)'를 발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에 발표한 공약집은 '이 땅에서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원초적 고민과 그 답은 '당신의 삶과 생활을 돕고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결론을 정책으로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지방선거 대비해 5000만 생활자를 위한 생활공약집 내용을 설명하게 돼 기쁘다"면서 "국민을 지금까지는 서민, 중산층, 저속득층으로 구분했던 정치적 편의주의를 버리고 국민 개개인을 능동적인 생활자로 정의, 그들이 꼭 필요로 하는 생활정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실천한다는 당의 약속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집에는 대한민국 생활자가 누려야할 8대 공통권리를 의료, 안전, 교육, 교통, 주거, 통신, 일자리, 새정치 등 8개 분야로 나눠 제시했다.

의료분야는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전국확대, 안전분야에서는 재난 발생시 골든 타임내 현장도착 및 구조활동이 가능하도록 각종 재난대응 자원 동원체계 정비 등 대응체계 전면 개편을 내세웠다.

또 대학입학금 폐지 및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납부 거부 금지와 추가부담 없이 무한 환승 정액제 대중교통카드 도입 등 생활밀착형 공약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공용화(무상제공)로 데이터 요금 부담 경감, 뇌물 등 부패 중대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검찰과 법원의 개혁 추진 등을 공통공약으로 소개했다.

공통공약 외에 워킹맘, 베이비부머세대, 하우스푸어, 비정규직, 청년백수와 같이 24가지로 세분화된 '생활자'별 맞춤 공약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4년 동안 소속 지자체의 우수한 정책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지방정부 10大 공통약속'도 제시해 공약 중심 선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10대 공약에는 공공부문의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생활임금제'를 도입을 비롯,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전월세 전용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대(누구나 집 프로젝트) 등이 포함됐다.

장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정책을 너무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가계가 심각하게 위축됐다"면서 "(이번 정책집은) 우리 경제 발전 성장전략 자체도 대기업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철학 하에서 만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박영선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국민을 각자의 삶의 방식에 따라 세분화하고 '생활자'라고 이름 붙인다는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보다 과학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졌다"면서 발간을 위해 애쓴 장병완 위원장을 비롯한 정책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변재일 민주정책연구원장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면서 "유권자 친화적인 형식으로 대폭 수정했는데 많이 공감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생활자 공약집'은 새정치민주연합 선거 홈페이지(vote64.npad.kr)를 통해 E-Book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서점에서도 판매할 예정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