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임시국회’ 합의…국정조사·특검은 이견

[한겨레] 이·박 원내대표 첫회동

“세월호 진상규명 초당적 협력”

오늘부터 상임위부터 열기로

박영선 “6월초 국조, 6월말 특검”

새누리쪽 “야 의욕만 앞서” 제동

여야가 11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대책 마련 등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5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 여야는 12일부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합의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에 물꼬가 트이게 됐다. 하지만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국정조사·국정감사·특별검사·청문회 등의 시기와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해 향후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새 원내사령탑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대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초당적 협력 △5월 임시국회 소집 △5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후반기 국회 원 구성(국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선임, 상임위 배분) 논의 시작 등 3개항의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본회의를 이번 주중 열기로 하고, 당장 12일부터 관련 상임위를 통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0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나, 2시간 30분에 걸친 비공개 회동 끝에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그럼에도 향후 국회 차원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후속 대책 마련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제외하곤 합의 내용이 원론적인 수준인데다, 국정조사·국정감사·특별검사·청문회 등 진상 규명 방식을 놓고는 여야가 서로 다른 셈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정조사와 특검 문제 등은 합의한 1항의 세월호 대책(초당적 협력)과 관련된 부분에 포함된 의미라고 해석해주면 좋겠다”며 “(이번 주중) 본회의를 여는 건 국정조사 특위 합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찬간담회에선 “국정조사는 늦어도 6월 초에, 특검은 빠르면 6월 말에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구체적 시간표까지 제시했다. ‘초당적 협력’이라는 합의 사항을 근거로 앞으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반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특검 요구에 대해 “6월19일부터 상설특검법이 발효되는데,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됐거나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의결해야 한다”며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빨리 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 구성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었지만, 국정조사와 특검을 쉽게 수용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야당은 지금 의욕만 앞서 있다. 국정조사고 특검이고 전부 다 뭘 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제목만 있다”며 야당의 공세에 대해 방어막을 쳤다.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심판론’을 6·4 지방선거 전략으로 내세우고 나선 것도 향후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의 기싸움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드러난 새누리당의 기조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자’는 것이지만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지키겠다는 것이 지방선거 전략기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5월 국회를 ‘세월호 심판론’을 집중 제기하는 주무대로 삼을 태세다. 이에 맞선 새누리당은 5월 국회에서 야당의 ‘세월호 심판론’을 차단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헌 이승준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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