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공약, 여도 야도 ‘안전 대책’

지방선거 10대 정책 공개

사고 이후 ‘복지’서 급선회

나머지 공약, 복지에 집중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6월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모두 ‘안전대책’을 내세웠다. 세월호 참사 이전 ‘복지’를 최우선 공약으로 준비했다가 사고 이후 ‘안전’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주요 정당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선거 10대 정책을 공개했다.

여야는 최우선 공약으로 모두 안전 정책을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국민안전 최우선-대한민국 안전, 기본부터 제대로 챙기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안전매뉴얼 재정비, 퇴직 공직자 유관단체 재취업 제한,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정보제공 시스템 도입 등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은 여·야·정,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위원회’ 구성, 국회 ‘세월호 사건 진상조사 및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부활 등을 약속했다.

앞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1호 공약으로 ‘일자리 만들기’를, 새정치연합 전신인 민주당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내놓았다.

여야는 안전대책을 제외하고는 복지 공약에 집중했다. 새누리당은 2호·3호 공약을 복지 분야로 채워 동네 병·의원 노인 독감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확대, 20~30대 주부 국가건강검진 실시, 저소득 가구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을 내걸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5000명을 증원하겠다고도 했다.

새정치연합은 10대 공약 중 2~6호를 복지 공약으로 채웠다. 보호자 간병이 필요없는 환자안심병원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신설, 무한 환승가능한 대중교통 정액제 패스카드 도입, 노인 틀니 건강보험 급여 확대, 일하는 노인 고용보험 적용 추진 등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지속 추진을 내세운 것이 눈에 띈다. 경제민주화 법안 관련 하위 법령 개정 지속 점검, 불공정 거래 기업들에 대한 실태 점검 적극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가 최근 밀어붙이고 있는 규제 완화 관련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새정치연합은 생활임금제 공약을 내세웠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의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확대해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당 소속이 단체장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비 부담 경감 공약으로 EBS 영어교육전문채널 신설, 중·고등학생 교복값 30% 인하, 대학 입학금 폐지 등도 내세웠다. 세월호 희생자인 고교생 자녀를 둔 40~50대 여성들을 겨냥한 ‘엄마표 공약’ 성격이 강하다.

<강병한·구교형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